남경필-민주당 한뜻 '연정 종료' 어떤 수순 밟나

정치연대 종결하되 연정사업·연정부지사는 지속

내달 '연정 보고대회'로 공식화 추진…한국당 반발이 관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정(聯政) 종료'에 대해 남경필 지사 측이 동의하면서 양측이 연정 마무리 수순을 어떻게 밟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올 지방선거 후 민선 7기에는 연정의 전제인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지 않으리라고 전망하고, 남 지사 측 역시 자유한국당 복당에 따라 연정을 정치브랜드로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선뜻 종료 합의에 이르렀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측이 대립각을 세워야 하는 입장에서 연정의 유지는 모순이라는 현실적인 판단도 들어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정 종료' 제안하는 도의회민주당 박승원(왼쪽) 대표와 김종석 수석부대표

연정의 법적 근거인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와 연정의 양축인 민주당과 남 지사-자유한국당이 서명한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는 연정의 마무리와 관련한 조항이 없다.

결국, 경기도 연정은 도입 때처럼 종료 때도 백지상태에서 양측의 논의와 합의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최대 관심사는 민주당이 파견한 강득구 연정부지사의 거취와 연정사업의 지속 여부다.

강 부지사는 옛 정무부지사 역할을 하며 연정협력국과 공유시장경제국을 소관하고 있다.

또 도의회 양당 대표와 함께 연정의 컨트롤타워인 연정실행위원회를 이끌며 도와 도의회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2016년 9월 작성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의 2기 연정사업은 288개에 달하며, 올해 관련 예산으로 1조6천여억원이 편성됐다.

학교급식(무상급식·1천33억원)·일하는 청년통장(287억원) 등은 민주당이, 일하는 청년 시리즈(1천121억원)·광역버스 준공영제(242억원) 등은 남 지사가 제안해 연정사업으로 채택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대표단 관계자는 "연정사업은 도민과 약속이므로 최소 남 지사 임기까지는 진행할 계획"이라며 "연정사업을 총괄하는 강 부지사의 경우 본인이 원한다면 남 지사와 임기를 같이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정부지사 모집 공고문에 적힌 임기는 남 지사와 같은 6월 30일까지다.

이 관계자는 "연정의 종료는 정치적 종결을 의미하는 상황에서 연정사업은 지속하게 되므로 연정 '졸혼'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다"며 "연정부지사 파견 등의 내용을 담은 연정조례도 남 지사 임기까지는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도 "연정부지사는 정무부지사로서 역할이 여전하고 연정사업도 책임지는 자리이므로 연정 종료 선언에 따라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연정실행위원회도 정치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연정사업에만 치중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정조례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민주당 박승원 대표 등 연정실행위원회 구성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더라도 후임자로 교체하면 문제없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연정실행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도의원 중 올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도의원은 6명 안팎이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

양측은 연정 종료 동의에 따라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21∼28일) 기간 '민생연합정치 보고대회'(가칭)를 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연정의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를 갖고 연정합의문에 서명한 남 지사, 민주당 박승원 대표,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 등 연정주체들이 연정 종료를 공식화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것이다.

그러나 도의회 자유한국당이 연정주체들의 임기가 끝나는 6월 30일까지 도민과 약속한 사업 수행을 위해 연정을 유지하자고 주장해 보고대회가 원활히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연정은 그 이전에 종료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정치연대를 끝내고 연정사업은 계속하자는 취지인 만큼 마무리 절차가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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