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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문무일 "검찰 수사영역 너무 넓혀…'라인' 지우려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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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원칙에 공감 표시…'공정한 수사 보장' 강조

연합뉴스

강연하는 문무일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강연하고 있다. 2018.1.17 pdj6635@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영역을 지나치게 넓히면서 검사들도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헷갈릴 정도가 됐다며 수사권 조정이 일부 필요하다는 원칙론에 동의했다. 또 검찰에도 다른 조직과 유사한 학연·지연·경력 등에 따른 '라인'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 총장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회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 강연'에서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진행하면서 검찰이 1차 수사로 대거 진출하다 보니 검찰과 경찰이 구별이 안 될 정도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검찰이 자발적으로 1차 수사영역에서 철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뉴스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공동체를 보호하는 효용성도 높이는 차원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도 학연·지연·근무 이력 등으로 얽힌 '라인'이라는 존재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도 라인이 있고, 라인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문 총장은 "과거에는 지역적인 라인이 강하게 작용했고, 한때는 학교 라인이 강하게 작용했다"며 "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라인을 항상 지우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라인이 존재한다고 인정해야 인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고려대를 나온 문 총장은 일선 수사 시절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을 거친 호남 출신 '특수통' 검사로 특별수사 능력을 인정받았다.

검찰의 엄격한 위계질서 문화에 대한 견해를 묻자 문 총장은 "미국 검사들은 상사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수사기록에 이를 기록하도록 하고, 전산상에 남기도록 하고 있었다"면서 "우리 검찰도 수사과정에서 상사와 의견이 다를 경우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엄격한 지휘 체계 속에서도 검사의 소신에 따른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보장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소년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한 접근 방식에서 이제는 소년범죄를 어떻게 예방할지를 중심으로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는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인 '청년과 미래'가 주최하는 행사로, 각계 명사를 초청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프로그램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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