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승용차 보조금 최대 400만원 깎는다…버스는 상향

차등지급 첫 시행…승용차 1400만원→최소 1017만원

1톤트럭 2000만원·버스 최대 1억원…하이브리드 보조금 올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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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올해부터 전기차 구입시 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 등을 고려해 차등지급된다. 승용차 보조금은 크게 줄어드는 대신 버스 등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차량에는 최대 1억원까지로 지원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차종에 관계없이 1400만원을 지급했던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올해부터 차등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전기차 구입시 정부 보조금 1400만원에 지자체별로 최대 1200만원의 추가 지원을 통해 총 26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 책정된 국고보조금 예산은 2400억원으로 2만대(평균 1200만원) 분량이다.

차등지급 시행으로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차종 별로 1017만(SM3)~1200만원(볼트 등)이 책정됐다. 지난해에 비하면 차종에 따라 최소 200만원, 최대 400만원 가까이 정부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초소형전기차의 경우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원 정액 지급하며, 지자체의 지방 보조금도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방보조금없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매 보조금과 별도로 누리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돼 구매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실질적인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2월 이후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일정 및 공고문은 환경부 충전소 홈페이지(ev.or.kr)에 이달 말부터 게재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8’에서 미래형 수소전기차 넥쏘(NEXO)를 공개했다.

◇1톤 트럭 2000만원 지원…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올해 마지막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전기차에 대해서는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택시에는 같은 차종의 승용차에 비해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 차종에 관계없이 승용차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택시도 지난해 지원액에 비해서는 줄어드는 셈이다.

택배차량 등에 많이 활용되는 1톤 화물차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전기 화물차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되며, 보조금 단가는 중형의 경우 6000만원, 대형의 경우 1억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버스 지원 확대를 통해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마을버스, 학원버스 등이 전기차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됐으며, 지원 물량은 지난해 5만대에서 올해 6만대로 늘어났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사라진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보조금(대당 500만원) 제도는 유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처음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자체 및 자동차 제조사 등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오는 22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보급된 전기차는 1만3826대로 전년(5914대) 대비 2.3배 이상 증가했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의 기술개발과 가격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전기차 보조사업의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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