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여권, 최저임금 현실 외면···朴정권 몰락 잊지마라"

"與, 눈 귀 닫은 채 소득주도성장에만 박수"

"정부, 영세업자 범법자 만들려 해"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은 포퓰리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7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대책에 대해 “정부·여당은 야당의 비판을 묵살하고 여당 내부 비판도 배신의 정치라고 몰아세우는데 눈과 귀를 닫은 전 정권의 몰락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눈과 귀를 닫은 채 소득주도성장에만 박수 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제재하는 방안을 말했는데 소상공인의 비명이 커지자 소리 못 내게 목줄을 죄고 나선 것”이라며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도록 급격히 인상해 놓고 부담을 못 이기는 영세업자를 범법자 만든다는 것은 함정수사나 다를 바 없는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공격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부작용을 정치공세로 돌렸다”며 “눈과 귀를 닫은 채 소득주도성장에만 박수 치는 게 진정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정부·여당은 검증이 안 된 소득주도성장 미몽에 매몰 될 게 아니라 현실로 나와야 한다”며 “미봉책의 허점을 가리고자 또 다른 미봉책을 급조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놓은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과 관련해 “서울시는 백억짜리 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하고 예산 낭비 지적에도 왜 계속 시행하는지 이유와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