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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올 대중교통 무료 7회 전망 시민생명 위해 300억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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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조치지속 의지



헤럴드경제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두고 하루 50억원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받아쳤다.

박 시장은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시는 올해 7번 정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이에 따라 출ㆍ퇴근길 대중교통 무료 운행 등 모두 300억원 예산이 지출되는데, 시민 생명을 위해서는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비상저감조치 시행 의지도 내보였다.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말에 박 시장은 “시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인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서울 미세먼지 발생 요인에는 시내 차량 등이 뿜는 배기가스가 25% 가량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시장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대해 ‘선동’이란 표현을 쓰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남 지사가 전날 서울시의 비상저감조치를 두고 ‘포퓰리즘 미봉책’이라고 비판한 데 반박한 것이다.

박 시장은 “정치적인 접근 아닌 시민 안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전날 미세먼지 농도도 서울보다 경기도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현재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잘 이뤄지지 않고,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압축천연가스(CNG)버스 교체 작업도 늦어지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 자세가 나와야 서울시의 비상저감조치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박 시장의 입장이다. 사실상 남 지사를 두고 비판할 시간에 참여하라는 화살을 날린 것이다.

박 시장은 “차량 2부제로 차량 감소율이 두 자리는 가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서울시가 15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결과는 처음 치곤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15일 출근시간(첫차~오전 9시 기준)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은 전주 같은 요일(8일)보다 지하철 2.1%, 시내버스 0.4%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극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평가를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대중교통 무료 운행으로 감당할수 있는 세금이 300억원이면 6일이면 예산이 바닥난다며 앞으로 5월까지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이라며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일수 있는 곳에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데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운행은 땜빵식 조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는 환경오염물질을 택시 10배 이상 배출하는 오토바이 등에 대한 친환경 대책은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는 전기오토바이만 이야기 할뿐 당장 돌아다니는 오토바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대책은 전혀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일본 등 선진국가들도 휘발유 오토바이를 친환경 LPG 오토바이로 대체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있는데 정부나 서울시는 규제에 묶여 있다며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나쁨’ 수준이 예상될 시 내려진다.

서울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대중교통 요금이 무료화되는 건 올해 두 번째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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