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밀린 당정, 지방선거 전 보유세 카드 던지나

[[the300]추미애 "보유세 강화해야", 김동연 "충분히 타당"…선거 영향 고심 속 시기 당길 수도]

잇따라 규제를 내놔도 번번이 시장에 밀리던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카드 투척 시기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과열이 지속돼도 지방선거를 앞둔 부담에 신중했던 정부 여당이지만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기류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보유세 강화 필요성과 시급성이 커졌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13일 당정 고위인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 한목소리로 보유세를 강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인상 관련 질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같은 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과열이 지속되면 보유세 강화 등 추가 대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보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주택 분들의 과세형평 문제에서 보유세를 올려야겠다는 면에서 타당성이 있다”며 “거래세와 관계라든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형평 문제로 봐서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세정책 측면에선 부동산 가격이나 특정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 봐야 된다”며 보유세를 올리려면 전국적으로 다 올려야 하는 것이 고민임을 밝혔다.

증세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김 부총리는 보유세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우려해 왔다. 지난해 9월 추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며 여당이 보유세 강화 몰이를 하자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곧바로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부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자 생각에 변화가 나타났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미국 방문 중 기자들에게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보유세 인상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로 정부 차원의 보유세 관련 발언 수위는 더 높아졌다. 지난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유세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보유세에 대한 인식도 지난 연말께 좀 더 선명해졌다. 보유세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청와대 정책실 관계자는 “빠르면 내년(2018년) 상반기 중에 보유세 논의를 완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권은 8.2 부동산 대책 등으로 전국적 범위의 집값은 안정세에 들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서울, 특히 강남 집값은 계속 애를 태웠다. 국지적인 현상을 보유세로 잡는다는 것이 고민이었지만 새해 들어서도 더욱 뜨거워진 시장에 고민을 더할 겨를은 사라졌다.

최근 강남4구 아파트 가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강남 집값 급등이 국지적 현상이긴 하지만 특정지역 과열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보유세 강화 등 강도 높은 대책으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긴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법인세·소득세 증세에 이어 지방선거 전 또 증세를 하면 역풍이 우려된다”면서도 “시기를 고민하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정부 여당의 목표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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