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핵무기 578개분 플루토늄 보유…美, 재처리 계속 허용키로

30년 시한 된 미·일 원자력협정 사실상 자동연장

2021년 신규 재처리 시설 완공, 연간 최대 8t 생산

플로토늄 이용 원전은 2기뿐…추가 건설은 중단

일본 내에서도 "국제사회 신뢰 낮춘다" 비난

스가 관방 "핵연료 사이클(재사용) 계속 추진"

핵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플루토늄을 일본이 보유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미·일 원자력협정이 16일 사실상 자동 연장됐다. 플루토늄은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과정에서 나온다.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을 통해 한국의 재처리는 금지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이 건설되고 있는 일본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사진은 2011년 4월에 촬영됐다. 연간 최대 8t의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롯카쇼무라 시설은 2021년 완공될 예정이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은 2016년 말 시점 약 47t의 플루토늄을 국내외에 보관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따르면 핵무기 1기를 만드는 데 플루토늄 8㎏이 필요하다. 이론적으로 일본의 보유량은 핵무기 587개 분량인 셈이다.

당초 미·일 원자력협정은 30년 만기로 1988년 7월 17일 발효됐다. 마이니치신문은 “규정상 원자력협정은 6개월 전에 미·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개정을 요구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며 “그 시한인 16일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없어 사실상 (기존 협정 내용이) 자동 연장됐다”고 16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신문은 “미 국방부나 국무성 국제안전보장·비확산국 내에선 일본의 플루토늄 대량 보유를 우려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미·일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압박 공조를 강화하는 국면에서 재협정은 쉽지 않다고 미국 측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원연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아오모리(?森)현 롯카쇼무라(六ケ所村)에 건설 중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이 가동되면 연간 최대 8t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사이전력이 운영하는 플루토늄열중성자로인 다카하마 4호기. 지난해 9월 연료로 쓰이는 우라늄 238과 플로토늄 혼합산화물인 MOX를 실은 배가 원전 부두에 정박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일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일본은 핵연료 재사용의 일환으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도 “이용 목적(원전 연료로서의 재활용)이 없는 플루토늄은 보유하지 않는다”고 핵무기 전용 가능성을 부인해왔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플루토늄과 우라늄 238의 혼합산화물(MOX)을 연료로 쓰는 플루토늄열중성자로의 경우 1기당 연간 0.4t의 플루토늄을 사용한다.

당초 일본 전력회사들은 2015년까지 전국에 16~18기의 플루토늄열중성자로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 이후 이 계획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 원전 3, 4호기뿐이다.

MOX를 연료로 쓰는 고속증식로 몬쥬는 2016년 12월 폐로가 결정됐다. 사진은 2004년 촬영. [A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플루토늄 소비량이 훨씬 많은 고속증식로에 공을 들여왔지만, 이 역시 난관에 봉착했다. 후쿠이(福井)현 쓰루가(敦賀)시에 건설된 고속증식로 몬쥬(문수보살의 ‘문수’의 일본식 발음)는 두 차례 사고를 겪으며 안전문제가 대두됐다. 결국 몬쥬는 2016년 12월 폐로가 결정됐다.

일본 내에서도 과다한 플루토늄 보유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핵 비확산 문제 전문가인 아베 노부야스(阿部信泰) 전 일본원자력위원회 위원은 “이대로는 일본의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재처리공장의 가동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핵연료 사이클(핵연료 재사용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직면한 과제(플루토늄의 활용)를 하나하나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재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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