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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통사, 보편요금제 대안 찾기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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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를 대체할 대안 마련에 이동통신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6차 회의에서 이통사에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할 경우 다음 회의에서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 때문에 보편요금제 대신 새로운 카드를 꺼내야 하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보편요금제에 버금가는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대안이 아닌 이상 정부와 시민단체를 설득시키기 어려워 난제를 떠안게 됐다.

16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해 왔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SK텔레콤은 연간 영업이익이 46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통3사로 확대하면 연간 매출이 1조2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통사는 보편요금제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파이낸셜뉴스

이통사들이 보편요금제를 대신할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6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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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정책협의회가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할 경우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하면서 이통사는 새로운 숙제를 떠안게 됐다.

현재 보편요금제로 거론되는 상품은 월 2만원대의 요금에 200분 내외의 음성제공과 1GB 가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이는 기존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데이터 제공량은 더 많으면서 요금은 더 싸다. 시민단체의 경우 여기에 더해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을 음성 무제한, 데이터 2GB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통사 입장에선 보편요금제 대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통신요금 부담 경감이라는 명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결국 제살을 깎는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대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정부와 시민단체가 납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보편요금제 대안을 마련해도 다른 이해 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며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가 불보듯 뻔한 결정을 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이통사의 대안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통사의 대안이 보편요금제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없거나 이통사가 아예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기존 방침대로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대부분의 요금제에서 음성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5세대(5G) 통신 도입 등으로 앞으로 데이터 서비스도 보편적 성격을 갖게 되고,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통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이통사에 미치는 막대한 실적 감소 영향을 감안하면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그 대안으로 새로운 요금 규제가 등장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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