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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EU, 브렉시트 전환기간 영국에 까다로운 조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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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브렉시트 협상 1단계 고비 넘은 영국과 EU


전환기간 주민 이동, 무역협정, 어업권에서 엄격한 기준 제시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 2단계 협상을 앞두고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면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브렉시트 전환기간 동안 영국이 EU 동의 없이 다른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원회는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2020년 말에 종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메이 정부는 2021년 3월로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23일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했으며 지난해 3월30일 EU에 이같은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리스본 조약 발동으로 영국은 2019년 3월30일 EU를 탈퇴하게 된다.

가디언이 확보한 문서에 의하면 EU는 전환기간 내 주민 이주 외에 대외 무역협정, 어업권 등에 있어서도 영국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EU 고위관리들은 "일부 난관들을 극복하면 상반기 내 큰 틀의 합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EU 소식통들은 메이 총리가 EU 조건들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노르웨이는 EU가 브렉시트 협상 타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영국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 EU와 새로운 협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노르웨이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경제자유지역(EEA) 회원으로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갖고 있다.

EU에서는 영국이 노르웨이처럼 단일시장 접근권을 가지려면 '4대 자유 이동 원칙'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영국 정부는 이에 부정적이다. 노르웨이의 한 관리는 "영국이 우리보다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하지 않는지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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