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미 FTA 관세율 인하·철폐시 소비자 후생 30~50억달러 증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과 미국 총 생산성을 높여 양국 소비자 후생과 실질 임금을 증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한미FTA가 실질 임금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미국 소비자 후생은 관세율 인하·철폐시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최대 30억달러, 53억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한미 FTA에 따른 양국 실질 임금과 소비자 후생 효과를 ▲제조업 부문 관세율 50% 인하 ▲1차 산업 및 제조업 부문 관세율 50% 인하 ▲제조업 부문 관세율 완전(100%) 철폐 ▲1차 산업 및 제조업 부문 관세율 완전 철폐 등 네 가지 시나리오에 맞춰 분석했다.

한경연은 "전 시나리오에 걸쳐 한미 FTA는 양국의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켰는데 특히 미국 산업 내 기술진보 효과가 크게 나타나 전체 소비자 후생 증가는 한국보다 미국에서 컸다"고 말했다. 미국 소비자 후생 증가는 한미 양국간 제조업 부문 관세율만을 100% 철폐했을 경우에 가장 컸다. 1차 산업을 추가 개방할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의 총 소비자 후생 증가폭을 감소시켰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보고서는 한미FTA가 양국 평균 실질 임금도 증대시킨다고 분석했다. 임금 증가는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크게 나타나 한국에서는 최대 0.388%, 미국에서는 최대 0.0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평균 실질 임금 증가는 한미 양국 간 제조업 부문 관세율만을 100% 철폐했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FTA 체결은 1차적으로 체결 국가간 교역 증진을 목표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유무역을 통한 자국민 후생 증대를 목표로 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최근 논문들은 무역수지 증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번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미 FTA는 한미 양국 모두의 소비자 후생과 실질임금을 증대시키는 상호 호혜적 무역협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한미 양국 교역에서 개방도가 떨어질수록 전반적으로 양국 소비자 후생과 실질 임금이 감소했다"며 "한미 FTA를 재협상함에 있어 양국간 개방도가 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