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협상 이달말 시작…정부 "순탄치만은 않을 것"

美 무역불균형 해소 강조..협상 어려움

통상당국, 미국 '아웃리치' 나서며 설득

세탁기·태양광·철강 제재 "예측 어렵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르면 1월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시작된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향후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며 “이익균형을 달성하겠다는 차원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월말 또는 2월초 서울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한다”면서 “미국은 양국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 9~11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강 차관보는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 등을 만나 아웃리치(out reach)에 나섰다. 코앞에 앞둔 한미FTA 개정 2차 협상과 태양광·세탁기·철강 분야 수입규제 등 통상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적극 설명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1주기(20일)을 앞두고 지지층을 끌어올리기 위해 강도 높은 보호무역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강 차관보는 “한미FTA와 수입규제에 대해 양국의 견해차는 분명히 있다”며 “수입규제는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 주요 부처가 상당히 높은 우선순위로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보는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태양광 세이프가드가 미국 태양광 후방산업과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한국산 태양광은 미국산 제품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고가제품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현지공장 투자로 세탁기 세이프가드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고 과도한 수입규제는 현지공장 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적극 반박했다고 전했다.

다음주께 발표될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에 대해서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라서 미국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한국이 저가 중국산 제품을 미국에 우회 수출한다는 우려는 오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보는 “한국 철강의 대미 수출 중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는 비중은 2016년 2.4%로 매우 낮다”며 “일방적인 규제보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통상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은 예상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권한“이라며 ”대통령의 결정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권고안에 귀속되지 않아서 어떤 결정을 할지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

앞서 통상당국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주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추진했지만, 끝내 미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3~26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참석하며 30일에는 연두교서를 할 예정이라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팀과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게 강 차관보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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