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구 개편]가장 속도 느린 ‘검찰 개혁’ 정조준

청와대가 왜 직접 나섰나

“권력기관 악순환 끊겠다” 사개특위 전 ‘국회 압박’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권력기관 구조개혁안 발표를, 영화 <1987>의 소재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얘기로 시작했다.

이날은 조 수석의 고교 1년 후배 박종철 열사가 숨진 지 꼭 31년 되는 날이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 산하 비서관 4명과 함께 나와 “독재 시대가 끝나고 민주화 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 이익, 권력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 권력기관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반헌법적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조 수석이 발표한 검찰의 1차 수사 제한, 국가정보원의 대외안보정보원 개편 등 개혁안 골자는 이미 발표된 국정과제 100대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인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처 설치, 경찰의 검사 수사 등은 대부분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굳이 개혁안을 종합 정리해 발표한 것이다.

조 수석이 나선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1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실상 첫 번째 전체회의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

특히 조 수석의 3대 권력기관 비판 강도를 순위로 매기자면, 검찰-국정원-경찰 순이었다. 검찰을 가장 강하게 비판한 것은 막강한 권력기관인 데다, 국정원과 비교해도 적폐청산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의식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에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뜻을 관철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회 논의를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조 수석은 “국민들의 지속적 지지와 관심이 있어야만 국가권력기관이 퇴행적 후퇴를 하지 않는다. 개혁의 근원적 힘은 국민에게 있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선 “국가권력기구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상호 견제·감시하도록 대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50%를 차지한다.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80%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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