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구 개편]국정원 대공수사 인원, 경찰에 합류

대북·해외 정보 수집 집중…정치개입 차단 ‘통제’ 강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과 국회·감사원의 국정원 통제 강화.’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국가정보원 개혁의 핵심이다.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로 이관해 대북·해외 정보 수집에 집중하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특수활동비 상납, 정치개입 등 권한 남용과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국회와 감사원의 감시·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대공수사권 이관이다. 정보기관 고유 기능만 수행토록 해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가능성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대공수사권 남용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대공수사권을 경찰 산하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해 이관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새 이름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국내 정보 수집은 원천 금지된다.

국정원에서 대공수사를 담당하던 요원들은 안보수사처로 소속을 옮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 인력이 경찰로 가는 것”이라며 “대공 인력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보수사처 이동 규모, 직급 등은 부처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정원 개혁의 핵심으로 꼽혀 왔다. 국정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체 개혁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난 12일 제시한 국정원 개혁안 핵심도 대공수사권 이관이다. ‘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청와대는 국정원에 대한 감시·통제도 강화했다.

국정원은 국회의 국정원 통제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청와대는 감사원 감사도 추가했다. 국회·감사원의 ‘2중 견제장치’를 제시한 것이다.

조 수석은 “국정원은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를 통해서 권한 오남용을 제어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선 국정원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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