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일부 아파트들 지원금 받고 최저임금 안올려"

최저임금 인상 현장 점검.. 입주민-경비원 상생 강조

14일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를 방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아파트 경비원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완화를 위해)생활안정자금 3조를 주는데 일부 아파트가 돈만 받고 급여인상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저 임금 올리는 것도 좋지만 오래 근무하는 것을 원한다."(아파트 경비원 김모씨)

연초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충격으로 사회 전반이 들썩이는 가운데 14일 김현민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 성북구의 한 아파트를 방문했다. 이 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과 청소미화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해 모범사례로 꼽힌다. 이 자리에는 김 장관과 함께 박선호 주택정책실장, 김영배 동북구청장, 경비원.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등 아파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가 안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도 높은 명품아파트에 오게 돼 영광"이라며 "역량을 쌓아나가는데 민관이 한마음 모아 이뤄낸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든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전세계적인 추세'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일본도 요 몇년간 아베 총리가 한 일이 임금을 올리는 것이고 오바마 대통령도 재직시 최저임금 인상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최저임금은 선진국을 봤을때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선진국들이 소득 3만달러가 된 시기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7달러였는데 우리나라는 5.8달러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정부에서 지원금 3조원을 주는데 그것을 사용자측에서 사용하면 실질적으로 부담이 없다"면서 "일부 아파트에서 그 돈은 돈대로 받고 급여 인상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도 있는데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다"고 꼬집었다.

이 아파트 서모 관리사무소장은 "우리 아파트는 1200가구 대단지로 동행 계약서를 최초로 작성해 유명세를 탔다"면서 "경비원.미화원 급여가 다른 곳보다 우수한 아파트는 아니지만 경비원과 입주자도 양보해 함께 지향점을 찾아가는 모범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 아파트에는 경비원 17명과 청소 미화원 12명이 근무하고 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다른 아파트들의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신경이 쓰인다.

이 아파트 경비원 김 모씨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 보다 오래 근무하는 걸 원한다"고 말했고 또다른 김 모씨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바란다"며 고용안정에 대한 바람을 나타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시민의회를 열어 본 결과 경비원 분들은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해고의 두려움이 훨씬 큰 것 같다"고 우려했다.

에너지 절약을 통한 상생 아이디어도 나왔다.

심재철 에너지나눔연구소장은 "지난해의 경우 경비비 인상액보다 전기료 인하액이 더 많았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도 관리비가 증가하지 않았다"면서 "아파트 조명을 LED로 바꾸고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면 전기료를 줄일 수 있는데 이런것을 홍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 100가구당 1.2명인 아파트들은 최저 임금을 다 올려줘도 3만원도 안된다"면서 "핑계를 대서 휴게시간을 강제로 10시간씩 늘리는데 경비원이 적은 아파트는 휴게시간을 못늘리도록 시간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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