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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국정원 모두 불편한 기색…입법까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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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출입하는 남승모 기자와 더 얘기해 보죠.

권한 조정이 꽤 있습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각 반응은 어떻습니까 ?

<기자>

청와대는 이번 개편안은 권력기관끼리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즉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서로 삼각으로 견제하도록 해 권력 남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썩 달가워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검찰은 공수처는 옥상옥이다, 경찰은 수사와 일반 경찰 구분이 작위적이다, 국정원은 대공 수사가 약화될 거라는 논리입니다.

청와대는 기관별 자체 혁신안을 기초로 했다며 일축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이거 전부 법을 고쳐야 하는 거죠?

<기자>

네, 오늘(14일) 발표된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은 국회 입법사항입니다.

그래서 야당 반응도 중요한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이다'라며 반발한 반면, 국민의당은 기본 방향에는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여론으로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율 50%, 대통령 지지율 70%인데 공수처를 지지하는 국민이 80%"라며, 야당의 반대는 알지만 국민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건 여론조사로 드러나 있다고 말한 게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회 처리가 만만치 않겠네요.

<기자>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편안을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다루는데 자체 법안 발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법개혁특위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으면 법안 처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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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대폭 커지는 경찰…셋으로 쪼개 '비대화' 방지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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