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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018 핵태세보고서(NPR) 초안 저강도 핵무기, 北겨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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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하 견고화된 핵시설 위협할 전력 배치할 것"

30m내 정밀타격, 50kt 폭발력 지하관통폭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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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신 전술 핵폭탄 B61-12형 정밀유도 지하관통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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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2010년에 이어 8년 만에 다음 달 발표하는 핵태세보고서(2018 NPR) 초안에서 새로운 “저강도(Low-yield) 핵무기” 개발ㆍ배치를 요구해 의도가 주목된다.

보고서가 “북한 핵무기는 국제 안보의 가장 즉각적이며 엄청난 핵확산 위협”이라며 “지하의 견고화된 핵시설을 위협할 수 있는 재래식 및 핵전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허핑턴포스트가 입수해 13일(현지시간) 공개한 2018년 핵태세보고서는 다양하고, 유연한 핵 가용전력 보유를 위해 신형 저강도 핵무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이제 훨씬 큰 위협에 대응하는 3대 전략 핵무기 외에 소규모의 보충전력을 추구할 것”이라며 “핵전쟁을 의도하지 않는 다양한 맞춤형 핵 억지력으로서 유연한 저강도 핵무기 옵션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태세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저강도 핵무기 개발은 전략핵 삼위일체(Triad)로 불리는 기존 3대 전략 핵무기(ICBMㆍSLBMㆍALBM)의 현대화와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폭발력 0.3㏏~170㏏ 규모의 B61-3ㆍ4ㆍ7ㆍ10 전술 핵폭탄들은 B61-12형 정밀유도 지하 관통 핵폭탄 한 종류로 통합된다.

B61-12형은 목표에서 30m 이내 정밀도를 자랑하며 지표면을 파고 들어가 최대 50㏏ 폭발력을 낼 수 있어 수백m 지하 핵시설도 무력화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인 신형 핵폭탄이다. 미 연구기관들은 신형 B61-12형이 앞으로 러시아의 전술핵 위협을 받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은 물론 한국ㆍ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 억지력을 제공하기 위해 전진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신형 핵폭탄은 기존의 핵ㆍ재래식 이중목적 전투기인 F-15, F-16은 물론 F-35 스텔스전투기와 2020년대 중반 배치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F-21 레이더(Raider) 신형 전략 폭격기에 장착될 예정이다.

공대지 순항미사일(ALCM)에 장착하는 5~150㏏ 규모의 W80-1 전술 핵탄두도 W80-4형으로 계량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LRSO)에 장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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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략자산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함(SSGN-727·1만8000t 급)이 13일 부산항으로 들어오고 있다. 미시간함은 길이 170m, 폭 12.8m로 최대 사거리 1600㎞의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발 등을 탑재했다. 미시간함의 부산항 입항은 4월 이후 올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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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단기적으로 미 국방부와 국립핵안보청(NNSA)이 기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및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에 저강도 핵탄두를 개발해 특정 지역의 비전략적(전술) 핵 대응전력을 제공할 것이라고도 명시했다. 기존 전폭기용 전술 핵무기를 핵잠수함 발사 미사일로 개량해 배치하면 시간을 절약할 뿐 아니라 적의 방어망을 뚫기도 쉽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잠수함용 저강도 SLBM과 SLCM은 핵무기 전개에 따른 배치국가의 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억지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다양성, 넓은 작전반경, 생존성을 제공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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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작성한 2018년 핵태세보고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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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를 포함한 미국 언론들은 이번 핵태세보고서가 다양한 저강도 핵무기 배치 전략을 담은 것은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출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가 “너무 크고 치명적인 핵무기만 보유하는 것은 ‘자기 억제’(self-deterrence)가 된다”며 “저강도 핵탄두는 다른 나라에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핵태세보고서는 북한을 러시아, 중국과 더불어 사실상 3대 핵위협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 국방부장관 서문은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증대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보다 북한의 역내 및 국제 사회에 대한 핵 도발 위협이 전략적으로 절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억지와 관련 보고서는 또 “북한에 대한 핵 억지 전략은 북한이 미국 및 동맹국에 핵 공격을 할 경우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살아남을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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