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18 핵태세보고서(NPR) 초안 저강도 핵무기, 北겨냥했나

"北 지하 견고화된 핵시설 위협할 전력 배치할 것"

30m내 정밀타격, 50kt 폭발력 지하관통폭탄 개발

미국 최신 전술 핵폭탄 B61-12형 정밀유도 지하관통폭탄

미국 국방부가 2010년에 이어 8년 만에 다음 달 발표하는 핵태세보고서(2018 NPR) 초안에서 새로운 “저강도(Low-yield) 핵무기” 개발ㆍ배치를 요구해 의도가 주목된다.

보고서가 “북한 핵무기는 국제 안보의 가장 즉각적이며 엄청난 핵확산 위협”이라며 “지하의 견고화된 핵시설을 위협할 수 있는 재래식 및 핵전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허핑턴포스트가 입수해 13일(현지시간) 공개한 2018년 핵태세보고서는 다양하고, 유연한 핵 가용전력 보유를 위해 신형 저강도 핵무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이제 훨씬 큰 위협에 대응하는 3대 전략 핵무기 외에 소규모의 보충전력을 추구할 것”이라며 “핵전쟁을 의도하지 않는 다양한 맞춤형 핵 억지력으로서 유연한 저강도 핵무기 옵션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태세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저강도 핵무기 개발은 전략핵 삼위일체(Triad)로 불리는 기존 3대 전략 핵무기(ICBMㆍSLBMㆍALBM)의 현대화와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폭발력 0.3㏏~170㏏ 규모의 B61-3ㆍ4ㆍ7ㆍ10 전술 핵폭탄들은 B61-12형 정밀유도 지하 관통 핵폭탄 한 종류로 통합된다.

B61-12형은 목표에서 30m 이내 정밀도를 자랑하며 지표면을 파고 들어가 최대 50㏏ 폭발력을 낼 수 있어 수백m 지하 핵시설도 무력화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인 신형 핵폭탄이다. 미 연구기관들은 신형 B61-12형이 앞으로 러시아의 전술핵 위협을 받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은 물론 한국ㆍ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 억지력을 제공하기 위해 전진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신형 핵폭탄은 기존의 핵ㆍ재래식 이중목적 전투기인 F-15, F-16은 물론 F-35 스텔스전투기와 2020년대 중반 배치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F-21 레이더(Raider) 신형 전략 폭격기에 장착될 예정이다.

공대지 순항미사일(ALCM)에 장착하는 5~150㏏ 규모의 W80-1 전술 핵탄두도 W80-4형으로 계량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LRSO)에 장착할 계획이다.

미국 전략자산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함(SSGN-727·1만8000t 급)이 13일 부산항으로 들어오고 있다. 미시간함은 길이 170m, 폭 12.8m로 최대 사거리 1600㎞의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발 등을 탑재했다. 미시간함의 부산항 입항은 4월 이후 올해 두 번째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미 국방부와 국립핵안보청(NNSA)이 기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및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에 저강도 핵탄두를 개발해 특정 지역의 비전략적(전술) 핵 대응전력을 제공할 것이라고도 명시했다. 기존 전폭기용 전술 핵무기를 핵잠수함 발사 미사일로 개량해 배치하면 시간을 절약할 뿐 아니라 적의 방어망을 뚫기도 쉽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잠수함용 저강도 SLBM과 SLCM은 핵무기 전개에 따른 배치국가의 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억지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다양성, 넓은 작전반경, 생존성을 제공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방부가 작성한 2018년 핵태세보고서 초안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미국 언론들은 이번 핵태세보고서가 다양한 저강도 핵무기 배치 전략을 담은 것은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출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가 “너무 크고 치명적인 핵무기만 보유하는 것은 ‘자기 억제’(self-deterrence)가 된다”며 “저강도 핵탄두는 다른 나라에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핵태세보고서는 북한을 러시아, 중국과 더불어 사실상 3대 핵위협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 국방부장관 서문은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증대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보다 북한의 역내 및 국제 사회에 대한 핵 도발 위협이 전략적으로 절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억지와 관련 보고서는 또 “북한에 대한 핵 억지 전략은 북한이 미국 및 동맹국에 핵 공격을 할 경우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살아남을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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