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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화폐 기능 잃었다"...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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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가 소수에 의해 독점돼 사실상 화폐 기능을 못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상화폐를 투기로 판단한 정부는 거래소 폐쇄와 실명 거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등장한 비트코인.

처음 목적은 중앙은행의 통제를 벗어나 세계 각국에서 해킹 우려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디지털 화폐였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소수가 독점하고 있어서 사실상 화폐 기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는 투자자의 4%가 전체 비트코인 97%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호들러(hodlers)라고 불리는 소수의 거래자로 인해 부가 한쪽에만 치우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가 거래나 결제 수단이 아닌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투기성 자산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성격 때문에 가격이 급변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정부 역시 가상화폐를 투기로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법무부 계획대로 거래소를 폐쇄하려면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실명제를 도입해 거품부터 빼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명확인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계좌에 다수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병용[kimby102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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