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만들고 국정원 대공수사 떼낸 靑, 숙제는 국회로

[[the300]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처리돼야…사개특위에 쏠리는 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청와대가 14일 권력구조 개혁안을 발표한 후 국회가 관련 법을 처리해 이를 실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힘이 실린다. 국가정보원 구조 개편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처리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공수처법 개정, 한국당 반대 넘을까…사개특위 역할 커져

국회 역시 이같은 방향의 권력기관 개편을 위해 법안을 준비해왔다. 지난 12일에는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사개특위가 첫 회의를 열고 출범했다.

국회는 당장 개혁안의 핵심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최우선 공약인 공수처 설치의 근거법을 처리해야 한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총 4건의 관련법안이 국회 계류 상태다. 각 안건마다 법안과 공수처 조직 명칭과 공수처의 규모 등 세부 사항은 달라도 모두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박범계(더불어민주당)·이용주(국민의당)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두 당 의원 69명이 이름을 올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청와대 개혁안처럼 독립기구 형태의 공수처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또 국회가 수사처장을 추천하고 20인 이내의 특별검사를 두자는 내용을 담았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0월에는 법사위 소속인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이라는 이름으로 30인 이내의 특별조사관을 두자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과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안도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이 주로 여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 나오는 만큼 청와대 개혁안 실현에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29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한국당은 선(先) 수사권 조정, 후(後) 공수처 설치 입장을 고수하며 논의를 보이콧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은 사개특위에서도 한국당 반대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사개특위 논의를 존중하겠다"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권력기구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상호 견제·감시하도록 대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이에 한국당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발 권력기관 개편 가이드라인으로 여당에겐 하명을 야당에겐 겁박을 한 것"이라며 "사개특위를 열어 여야가 논의를 하건말건 무시하겠다는 독선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수사권 조정 핵심 형사소송법·대공수사권 분리할 국정원법 개정도 숙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분리할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도 국회 몫이다. 특히 형소법 개정안은 공수처법과 함께 여야가 사개특위에서 논의하기로 돼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앞서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회의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수사권 조정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 올라 있는 수사권 조정 관련 형소법 개정안으로는 법사위 소속인 금태섭 민주당 의원안 등이 있다. 금 의원안은 청와대 개혁안처럼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는 예외를 뒀다. 지난 12일에는 야당인 오신환 의원도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논의해야 한다. 지난 12일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한 김병기 민주당 의원안이 주목된다. 국정원 출신인 김 의원은 국정원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개정하고 국정원 기능에서 대공수사 개념을 삭제하고 이를 경찰로 이관하는 등 청와대의 개혁안과 큰 틀에서 비슷한 형태의 국정원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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