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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고도 먼 국민-바른, 대공수사권 이관 등 또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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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발표 권력기관 개혁안 공감 속 각론 시각차

뉴스1

바른정당 유승민(왼쪽), 국민의당안철수 대표. 2017.12.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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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검찰·경찰·국가정보권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또 다시 다른 목소리를 냈다.

대북·안보관에서 이견을 보인 두 당이 권력기관 개혁 등 세부 정책들을 놓고도 접점을 못찾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과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각각 논평을 내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검·겸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을 놓고는 인식차를 드러냈다.

김 대변인은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이 적절하게 상호 견제가 된다면 검찰권과 경찰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봤다. 국민의당은 공수처 설치에 공감하며 처장을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 수석대변인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줄어든 권한이 코드 맞는 사람들로 채워진 공수처 같은 곳에 집중된다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수사 권력의 새로운 장악일 뿐"이라며 강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특히 대북·안보관과 직결되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에 대해서는 두 당이 눈에 띄게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갖지 않고 국내정치 정보 수집을 막고 대북, 해외 분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고 평가했다.

반면 유 수석대변인은 "최악의 문제는 개혁과는 아무관련도 없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라며 "말이 이관이지 실제는 의도된 기능저하다. 국민은 걱정하고 북(北)은 박수치는 것이 개혁이라면, 그런 개혁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일들이 자신의 속셈을 숨긴 채 교묘히 묶어놓은 끼워 팔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기 이익 채우려다가 명운이 단축되는 수가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도 했다.

이처럼 두 당이 곳곳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당 안팎에서는 통합신당이 과연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두 당은 햇볕정책,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 개성공단 재개, UAE(아랍에미리트) 의혹 국정조사, 건국절 등 이슈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에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추진협의체는 두 당의 강령 등을 정비하며 점접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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