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권력기관 개혁안에 여야 대체로 공감·한국은 "개악"

민주당 "文대통령 국민만 바라보겠단 강한의지 피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구교운 기자 = 청와대가 14일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나눠 상호견제·전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는 대체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며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의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조속히 권력기관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도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혁에 사심 없이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반면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만 높인 개악"이라며 "검·경 제도개혁은 검·경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부분은 아예 언급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사개특위가 내일 출발하는데 주말에 개혁방향을 발표했다.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개특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기관의 개혁방향이 적폐청산으로 맞춰지면 권력기관은 더욱 불행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면서도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핵심 요지는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가 핵심"이라고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은 대상이 대상이니만큼 내부의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국민을 믿고 힘있게 밀고 나가길 당부한다"며 권력에 추종하며 보신해온 적폐인사들에 대한 청산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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