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42627649 0032018011442627649 01 0101001 5.18.4-RELEASE 3 연합뉴스 0

국회 개헌·정개특위 2라운드 돌입…'산 넘어 산'

글자크기

내일 첫 회의 열고 본격 가동…앞으로 6개월 동안 활동

개헌시기·정부형태·선거구제 쟁점…여야 공방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한지훈 기자 =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가 1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의 지난해 1년간 활동이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가 이번에는 진전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특위는 기존의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하나로 합친 것으로,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맡았다. 특위 전체 위원 수는 25명이고, 활동 기한은 6개월이다.

특위는 15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특위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는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2기 개헌특위 출범에도 불구하고 합의안 도출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시작도 전에 단일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개헌 시기부터 정부형태, 그리고 개헌과 맞물린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야가 사사건건 첨예하게 부딪히며 마찰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먼저 개헌 시기가 가장 큰 쟁점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각 후보가 약속한 대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여야가 합의하는 개헌안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면 정부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정부 발의를 통해서라도 6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여당은 높은 국민적 개헌 지지 여론에 더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투표 비용 1천2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시키며 반드시 6월 개헌을 관철하겠다는 태세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개헌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방선거와 연계한 곁다리 투표로는 진정한 개헌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특히 문 대통령이 오는 3월까지는 국회가 개헌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개헌 스케줄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헌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지도 않았는데 국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데다 만약 그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부가 개헌 발의를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당은 역풍을 의식한 듯 개헌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야가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는 반드시 개헌을 하되 '문재인표 개헌'이 아닌 '국민 개헌'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형태도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은 현행 5년 단임제의 대안으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다. 5년 단임제로는 대통령이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아울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에서 비롯된 것일 뿐 대통령제라는 제도 자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주장하는 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8년으로 연장하는 '개악'이라며 절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형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방분권이나 기본권 등 합의 가능한 부분만을 대상으로라도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두고 한국당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꼼수 개헌 시도'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도 일부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까지도 "정부형태를 개헌하지 않으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헌법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나아가 '촛불 혁명'까지 포함시키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이밖에 개헌의 '쌍둥이 형제'격인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지역구의 1위 득표자가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괴리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표의 비례성을 높이자는 게 핵심 쟁점이다.

구체적으로 정당득표율과 실제 국회의원의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1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정부형태와 패키지로 논의돼야 하는 이슈다.

아직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각 정당이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재경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상대를 설득해야 한다"며 "개헌을 향한 국민적인 여망을 인식하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