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 “가상화폐는 가짜화폐”…적극 대응 촉구

[12일 오후 한은 내부망에 게제…“가상화폐 기본적 거래수단 기능 전혀 할 수 없다” 지적]

한국은행 본부 전경. /사진=이동훈 기자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투기 논란이 불거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해 ‘가짜화폐’라고 규정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13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내부망에 노조 명의로 ‘서민 홀리는 가짜화폐에 적극 대응하라’는 제목의 성명서가 게제됐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가상화폐가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실물 기반이 없는 가상화폐는 기업을 바탕으로 한 주식 버블이나 부동산 버블보다 더 위기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록체인은 새로운 화폐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결제기술, 화폐적 가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하루에도 몇십 퍼센트씩 등락하는 가상화폐의 변동성과 투기성은 이 ‘가짜화폐’가 화폐의 가장 기본적인 ‘거래수단’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가상화폐가 화폐라는 이름을 달고 유통되며 가난한 서민들을 유혹하는데 통화당국이 이 거짓화폐의 문제점을 주시하고 좀 더 빨리 경고하지 않는 것은 매우 뼈아픈 일”이라며 “경제의 와치독(watch dog, 파수꾼)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은 화폐가 무엇인지 타인들이 규정해주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규정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일부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한은이 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노조는 “한은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가즈아~“를 외치는 많은 이들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며 “그러나 파티가 무르익었을 때 술을 치우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이라고 한 전 미국 연준 의장 윌리엄 마틴의 말처럼 쓴 소리를 하며 비판받는 것은 중앙은행의 숙명”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가짜화폐 사태를 계기로 당행이 경제의 진정한 파수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전광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가상통화는 법정화폐로 보기 곤란하다”며 “최근 전 세계적인 가상통화 열풍을 보면 금융완화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며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도 일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을 한다"고 말했다.

한은 노조는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보유한 기관으로 이 총재를 비롯한 집행부에 보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예정된 통화정책회의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한편 한은은 지난 9일 금융결제국, 법규제도실, 금융안정국, 통화정책국, 금융시장국, 발권국, 국제국, 경제연구원 등 8개 부서가 참여하는 가상통화 테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

한은은 가상통화 전담 연구반을 통해 투기적 요소 등 부정적 영향을 집중 분석할 방침이다. 가상통화 시장이 실제 블록체인 기술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입증하고, 투기적 요인에 매몰된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주된 연구 과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은 집행부는 최근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은 물론 개인 시간에도 가상통화 투자를 가급적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업무서신을 전달했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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