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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아수라장 속 2월 4일 전당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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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허성우 /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앵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 달 4일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몸싸움과 욕설이 난무하면서 통합 작업에 상처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민의당 당무위원회가 있었는데요. 통합파와 반대파 간에 고성과 욕설이 오갔습니다. 양측의 평가도 극명하게 나뉘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전 당원의 뜻에 따라서 이 일을 추진할지를 결정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당사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된 전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박지원/국민의당 의원(통합 반대파) : 박정희, 전두환도 불법적이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 과정을 겪었어요. 세습하는 김정일 김정은도 과정은 겪었어요.]

[앵커]
안철수 대표의 표현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였느냐. 아니면 반대파가 주장하는 일방적인 밀실이었느냐.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당무위원회가 욕설과 대립과 갈등으로 난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통합으로 하겠다는데 통합이 뺄셈정치가 될 확률이 커지고요. 안철수 대표도 투명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과 김일성 빗댔지만 하지만 절차에 따라서 이뤄진 것은 맞아요. 하여튼 당무위원 76명 중에서 39명, 1명이 많은 39명이 찬성하면서 전당대회 일시라든가 이런 걸 다 결정했지만 그러나 이 문제가 통합이라는 것은 함께 가야 되는 것인데 반대파의 극렬한 반대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혼 사유가 전당대회를 하는데요. 전당대회가 물론 온, 오프라인에서 전국에 투표소 설치하고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로 하겠다고 하지만 전당대회도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상당히 여러 가지 갈등, 잘못하면 폭력까지 나올 수도 있고 과연 이런 상태속에서 안철수 대표가 강행할 경우에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호남 중진 쪽에서 협조도 안 할 테고요.

그리고 표 대결을 통한 전당대회의 합법적 승인보다도 힘 대결, 힘 대결을 통한 권력투쟁의 승자가 전당대회에서 승리에 골인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에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당이 통합을 하면 2등으로 간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당대회의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 그 순위가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당무위원회 같은 경우 우선 제가 볼 때는 관객인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점점 더 국민의당의 내분으로 인해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그런 광경이 아니었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일단 명분과 절차상 문제 측면에서 보면 일단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통합에 대한 명분은 확실히 반대파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분이라는 것은 결국 통합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역을 호남으로 기반한 정당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은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해야만 이게 전국정당화하는 데 한 발 앞서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반대파 입장에서 통합에 대한 명분에서 밀리는데 다만 안철수 대표가 절차상 문제에 있어서는 반대파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게 명분 싸움이든 절차상의 문제이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국민의당의 지금 여러 가지 내부의 갈등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통합 이후에 관전을 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칫하면 이게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나서 제3당이 사실 어떤 여당을 견제할 수 있고 이런 제3당의 역할을, 다당제 국가에서 제3당의 역할을 주문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우리 유용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지금 어쨌든 반대파 입장에서는 개혁 신당 창당을 준비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강행하게 되면 상처뿐인 영광이 될 확률이 현재까지는 크지만, 마찬가지로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반대파들도 실제로 녹록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의원을 민주당에서 과연 받아들이겠느냐, 그게 참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민주당 내 분위기를 봤을 때는요, 현재.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섭단체 20석을 남은 분당 세력들이 예를 들면 20석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와서 이렇게 자꾸만 서로 간에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호남의 여론도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천정배 의원에 대한 여론도 그렇게 자꾸만 좋아지는 형태는 아니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양쪽 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만약에 반대파들이 20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민주당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뭔가 양 세력, 안철수 세력 측도 마찬가지죠. 끽 해야 30석 된다고 하면 실제로 캐스팅보트가 안 돼요. 왜냐하면 150석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민주당과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 예산 때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말이죠.

양쪽 다 예를 들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과정으로 가면서 또 한국의 정치를 봤을 때는 제3당의 중도라든가 이런 세력도 힘들어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구도로 가고 있지 않다, 정당이 악화되는 구도로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모양상은 우리 유용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사실은 이게 통합이나 분당이라는 것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 자산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당을 만들려면 사실 여러 금전적인 문제, 자금 문제가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국민의당은 어쨌든 지금 제3야당으로서 자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원 플러스 또 갖고 있는 정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또 건물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자산이 있는데 이 자산을 놓고 갈 것인지,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을 다 숨겨놓고 집안싸움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먼저 나가라, 그냥. 몸만 놓고 나가라, 이런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몸만 나가라. 그리고 갖고 있는 사실 여러 가지 집이나 자산 이런 것은 그냥 놔두고 나가나 하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 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양쪽이 서로 명분을 갖고 밀어내기 작전을 펴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은 중요하지만 이제 새로운 국민의 반대파에서 새로운 제3지대에서 당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당이 쪼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국민의당이 흩어졌을 경우에 결국 국민의당 존재 자체가 없어지면서 국민의당이 한쪽은 과연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갈 길이 앞으로 첩첩산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앵커]
다음 달에 전당대회가 무사히 열릴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 지금 전당대회 의장이 이상돈 의원인데 반대파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가상 시나리오가 예를 들면 물론 전국에 투표소를 설치하겠다고 그래요. 온라인으로 해서 공인인증서 가능한 사람들, 대표당원들이 투표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된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그렇게 강행해서 통과가 되면 가장 중요한 세력이 중도파거든요. 박주선, 주승용, 김동철 원내대표. 이 사람들도 따라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나리오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전당대회에서 대표당원들이 그날도 비표를 발행해서 대표당원들을 입장시키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아수라장이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상돈 위원장이 개회선언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전당대회가 연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그리고 저는 중도파들이 중재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공고가 나면 안철수 대표는 어차피 통합된 다음에 당대표를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공고가 나면 대표직을 사임해라. 사임하면 실제로 뭔가 반대파도 끌어들일 수 있고 중도파도 끌어들일 수 있는 안이 되는 거 아니냐. 중도파가 들어올 수 있는 길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안을 내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이걸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포맷을 잡으면, 통합이라는 포맷을 잡고 예를 들면 당무위나 중앙위를 안철수 주류 측에서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도파들이 들어와서 같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길, 그런 길을 모색해야 안철수가 꿈꾸는 통합신당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지 중도파마저 배척을 해 버리면 실제로 상당히 어렵고 심난한 과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반대측에서도 햇볕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속에서 또 끌어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안철수 대표가 만나겠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만나겠다고 하는데 만나면 뭐 합니까? 새로운 안을 갖고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안을 갖고 협상을 갖고 중재안을 갖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중재파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일단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가 일단 어쨌든 통합에 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2. 4전당대회가 열리더라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물리적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의장을 재선할 수 없지만 사실 그때 긴급 동의를 얻어서 전당대회 의장을 불신임하고 제척 사유를 이유로 의장을 사퇴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또 반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필리버스터로 해서 계속 의사진행방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마이크를 끈다든가 계속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란스럽지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표당원 500명 선임하고 할 정도니까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칼자루를 쥔 안철수 대표가 결국은 전당대회에서 통합을 아마 통과시키지 않겠나.

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만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중도 쪽에 있는 박주선 현 국회부의장께서 앞으로 새로운 신당이 만들어졌을 때 결국은 안철수 대표의 역할이 한계가 왔을 경우에 결국 박주선 지금 현 의원이 새로운 당대표로 부상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관심거리예요. 이 부분도 앞으로 안철수 대표의 거취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중도파들이 안철수 대표한테 얼마나 힘을 써줄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할 굉장한 관전포인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국민의당과의 통합 상대인 바른정당도 지금 당내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유승민 대표는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김세연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는 일단 탈당을 했고요.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원희룡 제주도지사인데 두 당의 통합이 힘들 것이다라는 언급까지 했어요. 탈당까지도 갈까요?

[인터뷰]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할 거예요. 상당히 성향 자체가 개혁적 성향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당이 변화의 움직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시 또 그 당으로 가기도 어렵고 남자니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확률이 상당히 미미해지는 상황. 그래서 무소속 얘기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바른정당의 정당 성격은 이런 게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당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성도 사실상 약해요. 그래서 탄핵 과정에서 33명의 의원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23명이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명이 남았는데, 지금 이학재 의원이 그나마 잔류해서 10명이 채워진 건데 한 자릿수 숫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은 아직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정당에서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보수 야합이라고 하는데 대북포용 정책이에요. 이 대북포용 정책을 유승민 대표가 지금 너무나 우파적 시각에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금 통합을 원한다고 하면 대북포용 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통합의 과정에서 호남 중진 반대파라든가 중도파들이 같이 합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대표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너무 오른쪽보다도 지금 현실적인, 북한 관계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관계니까 이런 쪽으로 선회하는 게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도 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앵커]
자유한국당도 지금 급해진 모양인데 지금 일정을 보니까 바른정당이 오는 19일에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방문을 한다고 하고 자유한국당도 신년인사회를 지역을 돌면서 하고 있는데 마지막 일정으로 19일에 제주도를 찾게 됐더라고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인터뷰]
특별한 의도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홍준표 대표가 어쨌든 전국을 투어하면서 19일날 일정 잡은 것은 결국은 마지막 자연스럽게 홍준표 대표와 원희룡 지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아마 저는 원희룡 지사가 결국은 자유한국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원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때 새누리당 그전부터 남경필, 원희룡은 실과 바늘이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앞에서 끌면 남경필 지사가 뒤에 따라오고 남경필 지사가 뒤에서 끌면 원희룡 지사도 뒤에서 끌고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실과 바늘 관계였기 때문에 이게 바른정당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경필 지사가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게 되면 원희룡 지사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볼 때는 원희룡 지사가 자유한국당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이 조금 약하다. 그 명분을 더 쌓고 19일날 홍준표 대표와 두 분이 틀림없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모양도 갖추고 명분도 갖추면 원희룡 지사는 결국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남경필 지사를 두고 홀로 바른정당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두 사람은 실과 바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두 사람이 아마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그러니까 집 나간 사람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절차상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결국 원희룡 지사가 홍준표 대표를 만나서 결국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인터뷰]
저는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요즘에동남풍을 얘기하면서 전국을 돌지 않습니까, 대구경북.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일단 이 정국이 어떤 정국이냐 하면 지난해 촛불혁명, 국민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이고 그런 개혁적 정부가 만들어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폐청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말이죠. 한국당이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수구 보수를 그건 막아내면서 방어하는 세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걸 진짜 탈바꿈하면서 거기에서 서포트를 하거나 예를 들면 개량적 개혁이라도 할 정도로 가느냐. 예를 들면 영국의 대처주의가, 대처가 오랫동안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대처 같은 경우에 경제적 자유주의, 도덕적, 사회적 보수주의, 국민을 아우르는 이데올로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국의 보수당이 그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것은 변화에 대한 대처였어요.

이런 부분들을 한국당이 해내야 현재 10% 초반, 이러한 어떤 경우에는 한 자릿수. 이런 지지율을 극복해낼 수 있고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 진짜 우수한 사람들을 지방선거 때 배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뤄지지 않고 예를 들면 개헌에 대해서 좌파사회주의 헌법이다, 예를 들면 현재 남북대화 문제도 상당히 다른 시각으로 보는 이런 시각으로 봉인된다면 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기가 참 어렵다.

홍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서울시장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점들을 홍 대표와 한국당이 좀 더 전향적인 입장으로 한국의 제대로 된 보수, 신보수주의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과감하게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을 마치 꼴통보수로 자꾸 몰아붙이는데요. 아무리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이 높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야당은 야당의 본래 모습이 있습니다. 야당이라는 것은 기본 틀이 여당을 견제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개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평창올림픽을 반대하고,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견제를 하고 또 여당이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줘야지 그게 소통의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앵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앞둔 정치권의 움직임 짚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역에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사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전례가 없던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18개 역에, 중요한 사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국민 세금으로 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한 것도 아니고요. 자발적인 문재인 충성 지지자들이죠. 지지자들이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모금을 해서, 약 1억을 모금해서 18곳에서 문재인 대통령 생일 광고를 낸 것인데 이것은 예를 들면 독재시대도 아니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지지하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을 좀 더 충실히 해라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반대가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하철 광고가 실리자마자 야당 측에서는 상당히 험한 말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유불급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이것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역작용이라든가 아니면 국민들의 논란이라든가. 국민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작업을 확실하게 그리고 추진력 있게 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적 지지가 이뤄져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한쪽 지지만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돈 내고 광고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향후에 안희정 지사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도 같이 경청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그런 점들은 앞으로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하철 광고를 심의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있는데 정치인의 생일 광고가 여기서도 처음이라 굉장히 꼼꼼히 심의를 했는데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할 그런 우려도 없었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인터뷰]
대통령을 좋아하는 쉽게 말하면 팬클럽이잖아요. 팬클럽에서 하겠다는데 막을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어쨌든 팬클럽에서 쉽게 말하면 오디션도 보고 광고도 하고 다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닌데 다만 이게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장소 자체가 공공장소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대통령의 생신을 축하한다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 하면 모르는 분들, 일반인들 볼 때는 국가 예산으로 저걸 광고를 왜 하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유용화 교수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특정 집단, 특정 팬클럽의 대통령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것이 일반인들이 볼 때는 오만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물론 그분들이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좋아서 단순하게 생신이니까 우리가 광고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많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오히려 이게 뭐지라고 해서 이게 자칫하면 정권의 오만으로 비칠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게 역풍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물론 저는 그분들이 열성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다중을 상대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의 생일 축하 광고가 전례가 없던 그런 처음 있는 일이어서 잠시 짚어봤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오늘 오후에 다시 소환 통보를 했는데 1차 소환에는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러나 같은 혐의로 지금 의심받고 있는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그리고 김희중 제1부속실장. 부속실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모든 부분들을 서포트하는 비서인데요. 이 두 사람은 어제 밤샘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혐의는 결국 원세훈 전 원장이 200만 달러를 예를 들면 국정원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그러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결국 국정원 특활비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은 사실상 MB의 집사로 불리운 사람입니다. 거의 20년 넘게 했고요. 연세도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대통령의 개인 사생활까지 다 알고 있는, 관리까지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분이 전에 2012년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까지 받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력이 중요한데 2008년 3월에 국정원에 파견됐어요. 초대 국정원장인 김성호 국정원장의 정책보좌관을 지냈거든요. 그리고 다시 2009년부터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약 5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 국정원 특활비의 소통 경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결국 이들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받았는지 여부, 그다음에 받아서 어디다 썼는지 여부, 혼자 독단으로 했느냐의 여부. 결국 검찰의 칼끝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다스 120억 자금 수사도 함께. 이런 분위기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 방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수사와 비슷한 순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시작하면 끝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사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 방향 이런 게 이미 설정이 다 됐잖아요. 오죽했으면 김백준, 집사인데 그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 할 때부터 측근에서 모셨던 분인데 가장 잘 알 겁니다. 그분까지도 소환할 정도면 뭔가 지금 제대로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나왔으면 벌써 딱 잡아갔죠. 그런데 뭐가 안 나오니까 지금 이걸 확대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에 검찰 수사의 끝은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그 정점이 되지 않겠나,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우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나서 적폐청산이 마무리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증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는 적폐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 신년기자회견 때도 적폐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았죠.

이것을 보더라도 결국은 검찰에 모든 걸 맡기고 적폐청산의 거의 마지막 정점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상황들은 또 한번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순수히 그냥 포토라인에 서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는 잘못이 없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본인이 반격을 했을 경우에 이게 또 자칫하면 정국의 블랙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검찰은 검찰의 역할이 있고 또 이명박 대통령도 수사에 순순히 응하면 될 것이고 원칙대로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뭔가 연결고리를 못 끼웠을 경우에 결국 그 역풍도 만만치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금년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리스크 이걸 최소화하고 남북 간의 대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지막 이명박 대통령 문제로 인해서 다시 또 정국이 소용돌이 치게 되면 여러 가지 여야 간에 소통하는 문제에도 단절이 올 수도 있지 않겠나, 물론 그게 겁이 나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검찰에서 확실한 혐의나 위법 사실을 잡지 않는 경우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못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러나 예를 들면 지금 측근들을 조사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나온다면, 분명한 혐의 사실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검찰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되는 것이죠.

마키아벨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공인이라든가 유명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뇌리에 박히는 처벌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사회 기강이 잡히고 사회가 깨끗해진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이것은 제가 정치적 보복 수사보다 정치적 논란보다 위법행위를 했느냐. 국가의 권력을 갖고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확실한 혐의를 갖고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걸 안 하고 예를 들면 아니면 정치적 논란이라든가 정치적 유불리로 하게 되면 검찰도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충분히 맞습니다. 정치적 판단도 중요하고 적폐는 당연히 청산돼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정부의 특정하게 제한적으로 검찰이 수사의 잣대를 들이대면 그것은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정치적인 보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국정원이 정치자금 전달하는 문제는 전 노무현, 김대중 모든 정부를 다 일단 들여다봐야 됩니다. 검찰의 수사 잣대라는 것은 공평무사해야지, 어느 특정 정부에다만 그것을 재단하게 되면 정치보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또 자유한국당에서 또 그러면 일단 국정조사 카드를 꺼낼 것이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해진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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