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42619229 0012018011242619229 02 0204001 5.18.11-RELEASE 1 경향신문 0

‘국정원 뇌물’ 혐의 박근혜 재산, 주택·수표 ‘58억’ 동결

글자크기

법원, 검찰 추징보전 청구 인용

‘65억 국고손실’ 원세훈 재산도

경향신문
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사진)의 재산 일부를 동결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이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법원이 뇌물로 받은 특활비 액수만큼 재산을 추징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추징보전 조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 박 전 대통령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어 그때까지 양도나 매매 등 재산 처분 행위를 못하게 막는 조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서울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 등은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서울 삼성동 주택을 팔고 내곡동 주택을 사면서 남은 차액을 1억원짜리 수표 30장으로 출금해 유 변호사에게 맡겼다. 박 전 대통령 명의의 예금은 동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최측근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수수하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당시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일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아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며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근거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 비용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지만 뇌물이 대부분 최씨에게 귀속된 만큼 추징보전 청구를 하지 않았다. 최씨에 대해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3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추징보전 청구를 해 법원이 인용 결정한 바 있다.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의 정치공작에 국고 65억원을 지원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및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67)의 재산도 이날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원 전 원장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 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