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대립 또 평행선…정부'찬성', 이통3사'반대'

아시아투데이 장세희 기자 =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12일 오후2시 제6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보편요금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와 소비자 시민단체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이통3사와 알뜰폰은 반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5차 회의에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보충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해외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요금수준 비교 및 요금제 현황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검토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소비자 시민단체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보편적 필수재고,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편요금제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기본료 폐지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이통사가 통신비 절감 방안인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시민단체는 정부가 입법 추진중인 보편요금제를 두고 음성 무제한· 데이터 2GB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이통사는 법률로써 보편요금제를 강제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통사는 동영상·게임·SNS 등 문화 및 오락적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LTE 데이터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통신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는 소비자 시민단체와 통신업계가 LTE 서비스의 보편성 개념부터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알뜰통신협회는 알뜰폰 요금제를 고려하면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이용자 차별과 시장실패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5G 시대가 도래하면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보편요금제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변정욱 국방대 교수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통신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요금, 제공량 수준을 산출하여 이를 토대로 보편요금제를 도입이 필요하다”며 “다른 요금제에 대해서는 정부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경우의 수정·보완사항을 논의하고, 보편요금제 법제화가 아닐 경우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차기회의는 오는 26일에 개최한다.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한 후 다음 논의 주제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를 포함해 기본료·인가제 등 요금구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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