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찾는 보편요금제…이통사 "어렵다" 되풀이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제6차회의
보편요금제 놓고 두번째 격론 벌여
정부 "도입해라"…이통사 "안된다"
1차회의 평행선…2차회의서도 반복
시민단체 "대안이라도 가져와라" 반발
이통사 "통신비 외에 품질도 고려해야"

보편요금제 출시를 주제로 한 두번째 토론회마저 뚜렷한 결론을 내는 데 실패했다. 정부와 소비자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를 서둘러 도입하라고만 주장했고, 이동통신사들은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보편요금제'는 월2만원대에 1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를 말한다.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12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서울중앙우체국(명동) 국제회의실에서 제6차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 출시를 주제로 격론을 벌였다. 지난달 22일 1차회의에 이어 두번째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셌다. 회의는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한 치의 물러섬이 없다.

이통사는 "최근의 데이터 소비가 동영상, 게임, SNS 등 문화·오락적 측면에서 크게 증가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또 "요금수준을 자주 비교하는데,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 품질이 우수하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이들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보편요금제가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제시된 대책인 만큼, 이통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논의되던 2만원대, 1GB에서 더 나아가, 데이터 제공량을 2GB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대부분의 요금제에서 음성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5G 도입 등 앞으로는 데이터 서비스도 보편적 성격을 갖게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통사에 "반대만 하지말고 대안을 가져와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이견이 접점을 찾아가려면 기존의 입장에서 조금의 변화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통사들은 그저 '반대한다'고만 하고 있다.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법률로써 보편요금제를 강제로 도입하는 것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의 통신비가 비싸다, 저렴하다'로 계속해서 엇갈리던 주장은 다소 접점을 찾았다.

그동안 정부·소비자단체와 이통사는 각각 다른 지표와 기준을 적용한 통신비 자료를 가져왔다. 소비자단체는 "비싸다"고 주장했고, 이통사는 "저렴하다"고 해 왔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지표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한국의 통신비가 저렴하진 않은 편이라는 데에 모두가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를 둘러싼 논의는 26일 열릴 3차회의로 이어진다. 여기서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한 후, 다음 주제로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 기본료 폐지, 인가제 등 요금구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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