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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싫으면 대안 가져와라"..이통3사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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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보편요금제 또 성과없이 끝나

정부-시민단체 '찬성'..통신3사와 알뜰폰 '반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위원장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 교수)가 12일 제6차 회의를 열었지만,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을 직접 설계하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찬성입장이고,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 협회 등은 법제화에 여전히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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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26일 제7차 회의 때까지 이동통신 3사에 보편요금제를 반대할 경우 요금을 내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했다.

오는 26일 열릴 제7차 회의에서는 보편요금제를 법제화할 경우의 보완책과 함께, 보편요금제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이통3사가 마련한) 대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강병민 위원장이 이통3사에 보편요금제에 대해 반대만 하지 말고 (요금인하) 대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했다”며 “차기 회의에서 보편요금제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다음 주제로는 요금 감면이나 기본료 폐지, 인가제 등 요금 결정 구조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회의장에서는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그룹장과 변정욱 국방대 교수 등의 보편요금제 지지 발제 이후, 통신사들이 법으로 보편요금제를 하는 걸 반대하자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이어지기도 했다.

전 국장은 “KISDI 발제에서 우리나라의 요금제가 글로벌 수준에서 중간 정도는 맞지만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부분의 편차는 가장 큰 그룹에 속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변정욱 교수는 별도 발표를 통해 최소한의 통신 접근권 보장을 위해선 보편요금제가 필요하고 보편요금제외 다른 요금제에선 정부 규제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편요금제는 2만 원대 요금제로 데이터 1GB를 주든, 2GB를 주든 모두 정부가 직접 소매요금을 통제하는 구조이고 해당 구간의 요금이 전체 요금을 좌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시 다른 요금 규제가 최소화된다는데 대해선 논란이다.

보편요금제 외에 이통3사가 가져올 요금인하 방안이 자칫 요금담합 논란을 불러 일으킬 우려도 나온다.

기업들이 ‘몇 만 원 대에 얼마를 주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저가 요금제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잘못 밝히면, 공정거래법상 ‘담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정보통신부의 요금행정지도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으로 제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국장은 “이통3사에 요금제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다”라면서 “어떤 식의 방향인지, 어떤 부분을 요금 계산에서 바꿀 지 같은 내용을 말한다”고 했다.

한편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날 KISDI의 발제와 관련 “알뜰폰까지 포함하면 고가와 저가 요금제간 (데이터 제공량 등의)차별은 완화된다”며 “보편요금제 대신 알뜰폰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저녁 7시 배포된 정부 보도 자료(원문)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월 12일(금), 이통사, 제조사, 소비자 및 시민단체, 유통협회, 알뜰통신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지난번 제5차 회의(’17.12.22)에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보충 논의를 이어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해외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요금수준 비교 및 요금제 현황에 대해 KISDI가 검토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진행된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추가 논의에 있어, 소비자··시민단체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보편요금제가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제시된 대책인 만큼 이통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편,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은 음성 무제한, 데이터 2GB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통사는 최근의 데이터 소비가 동영상, 게임, SNS 등 문화·오락적 측면에서 크게 증가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요금수준을 비교하는데 있어 우리나라의 서비스 품질이 우수하다는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법률로써 보편요금제를 강제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알뜰통신협회는 보편요금제의 도입 배경으로 제기되는 이용자 차별, 시장실패 문제는 알뜰폰 요금제를 고려하면 보다 완화된 해석이 가능하며,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대신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건의하였다.

정부는 현재 대부분의 요금제에서 음성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5G 도입 등 앞으로는 데이터 서비스도 보편적 성격을 갖게될 것이며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방대 변정욱 교수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통신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요금, 제공량 수준을 산출하여 이를 토대로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다른 요금제에 대해서는 정부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 회의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경우의 수정, 보완사항과 함께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경우의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한 후 그 간 논의되었던 보편요금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도입 필요성, 보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차기회의는 1월 26일(금)에 개최하며,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한 후 다음 주제로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를 포함해 기본료, 인가제 등 요금구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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