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찾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갈등 불씨는 여전

자회사 고용방식·협력업체와 제3노조 해법 놓고 갈등 남아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파리바게뜨 노사가 불법파견 사태의 해법을 찾는 데 성공했지만, 자회사 고용방식 대안에 대한 논란부터 협력업체와 제3노조의 반발까지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 들어 민간부문 간접고용을 타파할 첫 시금석으로 주목받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

파리바게뜨 노사는 지난 11일 불법파견됐던 제빵기사 5300여명을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회사를 세워 고용하기로 최종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본사가 51% 이상 지분을 갖고, 가맹점주들이 나머지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세워 본사가 책임을 지고 제빵기사들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를 놓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노사 합의가 최선'이라고 지적해왔다.

11일은 앞서 1차 과태료 162억 7천만원을 부과한 고용노동부에 파리바게뜨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만약 이날에도 노사 합의에 실패했다면 노동부가 최종 과태료 금액을 확정해 고지할 예정이었고, 이후 파리바게뜨와 정부 간의 장기간 법정공방이 불가피했다.

노동계 역시 애가 타기는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 사측의 조직적인 설득 작업으로 상당수의 제빵기사들이 합자회사 방안을 선택하면서 자칫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며 끝까지 남은 제빵기사들이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며 사측과 법정공방을 벌일 수도 있었다.

더구나 프랜차이즈 업계 특성상 본사와 제빵기사,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등 다양한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에도 노사가 각자 한발씩 양보하면서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이번 합의로 제빵기사들이 사실상 본사 직접고용을 포기한 셈이어서, 노동부는 제빵기사들의 의사를 최종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파리바게뜨 역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들을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 과정에서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재에 나섰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은 "민간 대기업이 불법 남용했던 간접고용 일자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이자 화두였고, 그 첫 시금석이 파리바게뜨 사태"라고 평가했다.

이 소장은 "양대노총과 파리바게뜨 본사는 물론, 을로서 본사 갑질로 고통받고도 힘을 실어준 가맹점협의회에 감사드리고, 문제를 제기한 정의당의 노력과 더불어민주당에도 감사하다"며 "정말 많은 당사자들과 시민사회, 정당의 공조 속에서 노사 합의로 매듭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애초 노동계가 요구한 것은 물론 정부가 시정명령까지 내렸던 본사 직접고용 방안을 사측이 끝내 거부해 자회사 고용 방식을 선택한 일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합의대로라면 자회사의 복지수준은 즉각 본사 정규직과 동일하게 맞추고, 임금 역시 3년 이내에 같은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자회사를 통해 간접고용할 경우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놓고 고용자와 사용자 간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등 사실상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다를 것 없는 갈등이 벌어지기 쉬운 것이 현실이다.

또 자회사 설립에서 배제된 협력업체들의 반발도 관건이다.

노동계는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협력업체들은 존재 자체가 불법이라며 자회사 설립 과정 등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는 결국 합의과정에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협력업체 가운데 8곳이 고용한 인력을 파리바게뜨에만 공급했던 업체인만큼 혼란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본사는 협력업체 대표들을 자회사의 지역별 본부장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협력업체 관계자를 자회사 임원으로 들일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일찌감치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들이 추진했던 합자회사 고용을 선택했던 제3노조의 향 경우 양대노총과 거리를 두며 자회사 전환에 반발했던만큼 이들이 사측과 어떻게 합의를 이룰지도 주목된다.

또 이번 사태로 경영계가 제기했던 파견 업종 제한 논란은 물론, 기존의 노조 조직 방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렵게 뿔뿔이 흩어진 프랜차이즈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방안 등도 우리 사회의 중장기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민주노총 화학식품섬유노조 신환섭 위원장은 "(제빵기사들이) 3천여개 매장에서 각자 혼자 일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합의 이후에도 관심이 이어졌으면 한다"며 "이러한 새로운 노동형태가 오늘과 같은 많은 관심 속에 합의가 이뤄지면 관련된 주체들이 책임감을 갖고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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