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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이용자, 애플 상대 소송 개시… "1인당 22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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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소비자주권, 아이폰 이용자 122명 대표해 애플 손배 요구 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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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법률센터 소장(변호사)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든타워빌딩에서 열린 '애플 아이폰 1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용자 몰래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적으로 저하시킨 애플을 상대로 한 한국 이용자들의 소송이 개시됐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은 악의적인 속도 저하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실질적 피해 구제에 나서라"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한다.

아이폰 이용자 122명이 이번 소송의 원고로 참여했다. 피고는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다. 소비자주권은 소장에서 iOS(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사전 고지 없이 구형 아이폰(아이폰6·6S·SE·7) 성능을 저하시킨 애플의 행위가 "판매자 의무를 저버리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플에 민법상 채무불이행, 불법 행위와 소비자기본법상 기본적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주권이 산정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이용자 1인당 220만원이다. 제품 교체비용 120만원과 성능 저하로 인한 사용상 불편에 대한 손해배상 1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정준호 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장(변호사)은 "교체비용의 경우 아이폰 신제품 출고가 평균으로 책정했다"며 "손해배상액은 소송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플이 성능 저하를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해외 벤치마크 사이트를 통해 성능 저하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은 지속적으로 소송참여자를 모집해 추가적인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애플에 손괴죄, 사기죄 등을 묻는 형사 소송은 물론 아이폰 판매를 대행한 이동통신사들의 법적 책임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순장 소비자주권 소비자감시팀장은 "이통 3사가 제품 하자를 인지하고 아이폰을 팔았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성능 저하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한 통신요금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주권은 애플과 이통사 간 판매 계약상 내용을 요구 및 파악한 뒤 실질적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 관계 기관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행위에 나서지 않아 직접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애플은 진솔한 사과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은폐 및 기만 행위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2016년 12월부터 iOS 업데이트를 통해 배터리 잔량이 적거나 낮은 온도에서 구형 아이폰 운영속도를 떨어뜨리는 조치를 단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해당 논란이 줄소송 사태로 번지며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거나 준비 중이다.

서진욱 기자 s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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