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코인원 경찰수사·빗썸 세무조사…당국, 거래소 '전방위 압박' 나서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가상통화 관련 긴급 브리핑 최종구 금융위원장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직접조사'를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국내 3대 거래소 코인원의 '마진거래'를 두고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또 국세청의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도 시작됐다.

업계에서는 향후 이같은 정부의 거래소 직접조사에 불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수사 중이다. 도박과 유사한 '마진거래'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 방식을 도박과 유사한 행위로 보고 있다.

10일에는 국내 최대 규모 거래소인 빗썸 본사에 국세청이 현장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상화폐 과세 논의와 관련한 것으로 보여진다. 세원 파악을 위한 세무조사가 진행된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그간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와 관련 수위를 점차 높여왔다.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꾸려가며 갖가지 규제책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주로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관된 시중은행을 압박하며 가상화폐 거래를 옥죄어왔다.

이 가운데 지난 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킹사고·전산사고로 인한 거래중단 등이 그 자체가 일어나도록 돼 있는 것도 문제지만 과연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현재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며 거래소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이른바 위장사고의 가능성, 시세조종, 유사수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상통화업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조사 대상에는 과연 이 취급업소들이 가상화폐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들여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 위원장의 발언은 전반적인 정부 유관 기관들이 거래소 점검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본다"며 과거 '유빗' 파산 사태때 경찰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현장 조사를 벌인 것과 같은 형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쏟아졌던 각종 규제안에 더해 앞으로는 경찰 수사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의 방식으로 거래소에 대한 현장 압박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예를들어 코인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발생하면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거래소도 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수사를 시작으로 당국의 대대적인 거래소 직접 압박에 불붙을 수 있다"고 했다.

up@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