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틴 페이스북 부사장 "韓 망 이용료 협상 성실히 임할 것"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부사장(왼쪽)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 해소와 이용자 보호,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 사업자들과 망 이용료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조세 회피 논란과 관련해서도 향후 한국 세법을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부사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 해소와 이용자 보호,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망 이용료와 관련 “국내 사업자와 같이 트래픽 사용량에 상응하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며 국민 정서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마틴 부사장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규제 역차별 및 망 이용료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규제기관의 규제방침을 존중하며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내 ISP(인터넷회선제공사업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며 특히 망 이용료에 대해서도 국내 ISP와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말해 망 이용료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또 “국내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서비스 접속 시 최상의 성능, 보안, 신뢰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본과 인력을 투자함으로써 이용자 경험이 극대화 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망 사용료’를 두고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 가입자들의 접속경로(라우팅)를 일방적으로 홍콩 소재 서버로 바꿨고, 이후 해당 사이트 접속이 느려지거나 끊김 현상이 발생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 이후 페이스북의 일방적인 접속경로 변경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될 정도로 도마에 올랐고 방통위가 이용자 피해 사실이 없었는 지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 페이스북 임원 등으로 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 마련한 뒤 이후에 법리적 측면을 보완, 위원회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국가별로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페이스북의 최근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마틴 부사장은 현지에 수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25개 국가에 한국도 포함된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조세법을 준수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내 투자 및 창업 지원 등 사회적 책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마틴 부사장은 “최첨단 ICT 환경이 갖춰진 한국은 페이스북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한국의 ICT 산업 활성화와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이 경기도 판교에 올 1분기 중 이노베이션 랩을 개설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전했다.

임지수 기자 l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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