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엘살바도르인 25만 명 미국서 쫓아낸다

재해난민 ‘임시보호 지위’ 박탈 예고

2001년 강진 때 대규모 이주

내년 9월까지 미국 떠나야할 판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 ” 집단 반발

8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엘살바도르인들의 임시 보호 지위(TPS) 갱신을 중단한 데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AP=연합뉴스]

미국에 합법적으로 정착한 엘살바도르인 25만여 명이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고 CNN,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갱신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변환은 무척 우려스러운 일”이라 보도했다. CNN은 “20년 가까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아온 25만여 명의 사람들이 위기를 맞았다”고 전했다.

TPS는 미국 정부가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나 내전을 겪은 다른 나라의 국민에게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엘살바도르에선 2001년 강진이 발생해 수많은 이들이 이 제도를 이용,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이 관행적으로 이를 연장해줬다. “이름은 ‘임시 보호’였음에도 실상 반영구적인 혜택이었다”는 것이 미국 언론의 설명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거나 아예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수단과 아이티, 니카라과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이를 종료해 2010년 지진 이후 미국으로 이주한 아이티인 5만여 명 등이 미국 거주 자격을 박탈당했다.

미 국토안보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엘살바도르는 지진으로 파괴됐던 도로·학교·병원·주택 및 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했고, 그간 국제적인 지원도 많이 받았다. 더는 TPS 연장을 정당화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들의 TPS는 오는 3월 만료 예정으로 이후 유예 기간(18개월) 동안 다른 비자를 받지 못하면 2019년 9월까지 미국을 떠나야 한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미국에 이 프로그램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조치로 엘살바도르 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미국으로 이주한 이들이 본국에 송금한 달러가 그간 이 나라 경제의 상당 부분을 지탱해왔기 때문이다. 주로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해왔던 이들이 떠나면 미국 또한 경제적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일하고 있는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이 떠나면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연간 24억 달러(약 2조 5600억원)가량의 경제적 손실을 볼 것”이라고 보도했다.

TPS는 지금까지 40만여 명에게 발급돼 엘살바도르 출신이 절반을 넘는다. 때문에 일각에선 엘살바도르 갱단 ‘M-13’ 소탕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국토안보부 측은 “M-13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이민자에 적대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란·이라크 등 무슬림 7개국 국민에 대해 90일간 입국을 금지하는 반이민 행정명령, 불법 이민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정착한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최근 불법 이민 관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민 전담 판사를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불법 이민 추방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주리·황수연 기자 ohma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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