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초등생 예비소집… 불참 땐 학대 조사

전국 대상자 43만5000명 추정 / 지난해보다 2만4000여명 줄어 / 전 학년 학생 수는 47년새 ‘절반’

서울지역 2018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이 8일 열린다. 예비소집은 초등학교 소개와 생활안내, 방과후 돌봄 서비스 수요 조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다. 최근 전북 전주 고준희양이나 2016년 경기 평택 ‘원영이 사건’처럼 예비소집 불참 어린이를 상대로 한 가정 내 아동 학대·방임 여부 조사도 한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지역 557개 공립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7만7252명으로, 지난해(7만8867명)보다 1615명(2.05%)이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45만9000여명)보다 2만4000명가량 감소한 43만5000명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최근 수년간 감소하는 추세다. 황금돼지띠인 2007년생과 백호띠인 2010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4년과 2017년 반짝 늘었을 뿐이다. 매년 4월1일 기준으로 초등학교 1학년 수는 2012년 42만1678명에서 2014년 47만8890명, 2016년 43만4362명, 2017년 45만8353명이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로 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 수도 2017년 272만5777명으로, 1970년(571만825명)의 47.7% 수준이다. 2025년에는 25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통계청은 추산했다.

교육당국은 예비소집 불참 아동에 대한 소재파악도 시작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은 지난해부터 예비소집 불참 아동에 대한 전수 소재파악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서울지역에서는 9880명의 예비소집 불참자가 발생했으나 1명의 허위 출생신고 이외에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출입국 사실, 학부모와 개별연락, 주소지 방문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했는데도 소재파악이 안 되거나 아동 신변이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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