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오르면 실제 이자부담은 2배↑

금융硏 기업 자금조달비용 분석

中企 특히 취약…지원방안 필요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리면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2배 정도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우량기업보다 부실기업에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비용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금융연구원의 ‘통화정책의 신용분배 효과와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100bp(1bp=0.01%포인트) 인상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은 전 분기보다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2005년 1분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 국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개별기업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은 기업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기준금리가 올라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증가하면 기업이 회사채 발행이나 은행 차입 등의 방식으로 외부자금을 조달할 때 들이는 비용이 예전보다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 경우 기업의 자금수요 자체가 위축되면서 부채규모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실제 연구원 분석 결과 한은의 기준금리가 100bp 오르면 국내 기업들의 장기차입금은 전 분기보다 0.45∼0.75%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부실기업과 우량기업으로 나눠보면 기준금리 인상 때 부실기업의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은 증가하고 우량기업은 감소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기준금리 인상 시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 증가폭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장기차입금은 감소하는 반면 대기업의 장기차입금은 증가하는 등 국내 자금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연구원은 또 자금조달 시 은행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은행 예대율 규제 때문에 차입금 감축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이 부실기업 퇴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급진적 금리 인상은 정상적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해 금융안정을 오히려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중소기업 대출에 한해 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거나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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