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드챔프` 중견기업 80개로 늘리겠다는 산업부, 문제는 실행이다

2020년에는 우리 고속도로에서도 자율주행차량이 운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는 2022년엔 35만대까지 보급을 늘린다. 산학협력을 위한 융합지구 15개를 2022년까지 조성해 지역 인력을 활용하는 터전으로 활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내놓은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는 이렇게 문재인정부 임기 내 변화된 산업구조와 모습을 담은 청사진으로 채워져 있다. 새 정부의 기조인 혁신성장 위주로 산업정책을 개편한다는 것인데 전기차·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을 선도할 프로젝트라니 얼마나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과거의 중장기 경제정책이나 산업정책이 그랬듯이 이번에도 온갖 숫자 목표치가 장황하게 나열되면서 오히려 믿음을 떨어뜨려 아쉽다. 우선 기존의 특정 산업, 대기업, 수도권 쏠림에서 탈피하는 혁신적 산업구조를 만들어 2022년까지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과감한 정책 재설계를 통해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를 돌리겠다는 데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제시해야지 이런 그림만으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4차 산업혁명 5대 선도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3000억원짜리 민관 공동펀드 조성 계획은 부처마다 내놓은 비슷한 방안을 하도 귀가 닳도록 여러 차례 들어 구분을 못할 지경이다.

2015년 기준 34개인 매출 1조원 이상의 '월드챔프' 중견기업을 2022년까지 80개로 늘리겠다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면 세제나 조달사업 수주 등에서 당하는 불이익으로 오히려 진입을 꺼린다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져 있다는 걸 산업부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호 같은 선언적 목표 제시보다는 세제 지원이나 규제 완화처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커가는 당사자들에 피부에 와닿는 방안을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내놓는 것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산업부가 어제 낸 방안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니 다음번 발표 때는 손에 잡히는 조치를 볼 수 있게 준비하길 바란다. 결국 문제는 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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