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러슨, 이례적인 '北정권붕괴 비상계획' 의미는?

NYT "美, 유사시 中 포함 3자간 전략 가정"

중국서도 美 협력 논의 솔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대북 비상 계획(contingency plan)' 발언을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집중 조명했다.

신문은 북한에서 정권 붕괴·대량 난민 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핵무기 확보 문제 등을 중국 측과 논의했다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 매우 이례적이라며, 미국이 북한 무기·영토를 확보하는 데 있어 중국의 도움을 받는 '3자간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외교관들은 지난 수년간 미·중 군사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중국 측과 이 같은 시나리오를 논의하고자 시도해 왔다. 또 미국은 정권 붕괴를 두려워하는 북한 관료들이 핵무기를 한국·일본으로 발사하거나, 북한 영토 내에서 폭파시키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릴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미국과의 논의가 북한에 '공모'로 비칠 것을 우려해 대화를 피해 왔다.

때문에 지난 12일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백악관뿐 아니라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까지 놀라게 만들었다.

틸러슨 장관은 당시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되는 사람들의 손에 아무것도 쥐여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확보 시나리오를 중국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수립한 '4 노(no) 원칙'을 중국에 알렸다면서 "만약 무슨 일이 벌어져 (미군이) 군사분계선(DMZ)을 넘게 되면 다시 38선 이남으로 후퇴하게 할 것"이라고 중국에 약속했다고도 밝혔다. 이 원칙은 미국이 Δ북한 정권교체 Δ정권붕괴 Δ한반도 흡수 통일 Δ북한 침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입장에 답변하거나, 군사 관계자들이 만남을 가졌다는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양국이 북한의 정권 붕괴에 대비한 이른바 '비상 계획'을 논의했다는 것을 처음 확인한 것이다.

스티븐 골드스타인 공공외교 및 공보차관은 틸러슨 장관이 실수로 양국의 논의를 드러냈는지를 묻는 질문에 "상당히 고의적이었다"고 말했다. 또 "장관은 정권 교체를 옹호한 적이 결코 없다"며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 핵무기 확보와 관련된 훈련은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상태다.

핵무기 확보에서는 '속도'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핵무기를 찾아내고, 이를 해체할 병력을 투입한 뒤 무기를 북한 밖으로 공수하는 작전이 쉽지 않아서다. 때문에 미국은 핵무기와 북한 영토를 확보하는 데 있어 자국과 한국군 외에 중국군을 포함한 '3자간 전략'을 가정하고 있다.

오리아나 스카이라 매스트로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이달 국제 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유사시 중국이 국경에서 90여㎞ 떨어진 북한의 핵 시설을 포함해 주요 지형의 통제권을 미국보다 먼저 잡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또 중국군이 과거 한국전쟁과 달리 오늘날에는 북한군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NYT는 매스트로 교수의 분석이 미 군사계획 관계자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다며, 틸러슨 장관의 비밀 논의를 이끌었다고 풀이했다. 또 중국 학자들이 몇년 전까지 금기시됐던 미·중 공동 전략의 필요성을 다루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북한 정권 붕괴 시나리오를 대비한다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선제 타격'을 주장하는 강경 매파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날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미국을 겁박하거나 실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조치에 따른 위험이 선제 타격의 위험보다 더 큰지를 어느 시점에선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전·현직 미국 관료들은 북한 핵무기 확보를 위한 비상 계획이 최근 몇 년간 복잡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보유한 무기량의 추산치가 제각각이어서다. 대부분 북한이 15~3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지만, 국방정보국(DIA)은 올해 그 수를 최대 50기로 추산했다.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오른쪽).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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