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액티브X’ 필요 없다

文대통령, 수보회의서 지시
정부24 민원사이트부터 공인인증서 사용 단계적 축소

정부가 내년 초 연말정산을 할 때 액티브엑스를 제거해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연말정산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액티브엑스뿐만 아니라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노플러그인을 정책목표로 공인인증서 법제도 개선, 행정절차 변경 등을 2018년 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액티브엑스는 기존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문서를 웹사이트에서 사용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개발한 기술로, 공인인증서 제도와 함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막는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와 함께 일체의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노플러그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시범적으로 내년 초 연말정산 때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를 제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 민원서비스인 정부24 사이트도 근거법령 없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전면 재조사해 단계적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웹서비스 이용의 주요 불편 원인인 액티브엑스의 제거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왔다"며 "우선 연말정산 및 정부24 시스템을 대상으로 액티브엑스를 제거해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이후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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