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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산업부 "美, FTA 협상서 자동차 분야 관심 많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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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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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진행될 한미 자유무역 협정 개정 협상에서 미국은 자동차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늘(18일) 한·미 FTA 개정 협상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있을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최우선적으로 개정을 요구할 품목은 자동차일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한국 측의 관세 철폐 가속화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미국은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에 관심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의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익 균형의 원칙에 따라 미국의 요구에 상응하는 한국 측 요구를 관철한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농축산물 등 민감한 시장을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ISDS 즉 투자자-국가소송제도 개선 등 기존에 한국에 불리하게 적용된 조항과 국내 산업계가 요구하는 원산지 기준·검증 개선 방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국회에 이런 내용의 한·미 FTA 개정 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국회 보고는 정부가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국내 절차로 앞으로 미국과 협상 일정을 본격적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박진호 기자 jhpar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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