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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트럼프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에 담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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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NSS에는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을 경쟁자로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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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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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우파 성향의 매체 워싱턴 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트럼프 대통령의 NSS는 2015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했던 것에 비교해 분량 면에서 2배가 넘는 70쪽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외교정책 구상이 집대성되어 있는데, 그 핵심을 요약하면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이다.

NSS는 현 행정부의 일종의 외교정책에 대한 '비전(vision)' 역할을 한다. 이민정책에서부터 전쟁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외교정책의 일종의 '안내서'인 셈이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최근 강연 등을 통해 NSS가 이전 시기와 극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맥매스터 보좌관이 사전에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NSS에는 미국 본토 방어, 번영, 힘을 통한 평화 수호, 미국 영향력 확대 등이 남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NSS에 관심이 쏠렸던 것은 중국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 변화가 크다.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미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그리고 테러리즘(4+1)을 안보상의 위험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는 '현상타파국가(revisionist powers)'로 북한과 러시아는 불량국가(rogue regimes)로 규정했다. 여기에 추가로 미국은 경제적 경쟁의 측면도 담았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을 미국의 경쟁국으로 규정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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