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협상 본격화...산업부 "美, 자동차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 예상"

한미 FTA 재검토, 5년간 수출 손실 30조

이르면 연말 1차 협상..."농산물 추가 개방 불가 입장 고수"

"자동차 미국산 부품 50% 의무 사용...원산지 기준 강화 가능성"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 협상에서 미국 측이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정부가 예상했다. 미국산 부품의 50%를 의무 사용 하는 등의 원산지 기준 강화 요구 가능성도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국회 보고를 끝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국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말 한미 FTA 개정협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가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에 제출한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보면 산업부는 협상 목표로 미측 개정수요에 상응하는 우리 측 개정 수요를 발굴하는 가운데 개정범위를 축소한다고 제시했다.

예상 쟁점으로는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주요 품목의 관세 조정 요구를 꼽았다.

산업부는 "한미간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 측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요구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특히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에 관심을 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에 정부도 미측의 잔여관세 철폐 가속화와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는 한편, 농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미 측이 제기한 금융·전자상거래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금융 부문에서 로컬서버 요구 자제, 전자상거래에서는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 공개요구 금지, 로컬서버 요구 금지 등이 제시됐다.

우리측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 기존에 제기했던 관심사항을 요구할 계획이다.

원산지 분야에서는 자동차·철강 등에서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NAFTA 재협상에서 미 측은 자동차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62.5%에서 85%로 올리고 미국산 부품 50% 의무 사용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우리 업계의 생산 구조를 감안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우리측 관심분야의 원산지 기준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회보고로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통상절차법 상 국내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으로 후속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sypark@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