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미FTA 개정 방향 공개된다…산자부, 국회에 보고

산자부,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도 발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2017.9.1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 추진 계획 보고를 받는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통상 절차법에 따라 한미FTA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다.

이는 통상절차법이 규정한 한미FTA 협상을 위한 마지막 국내 절차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선 정부가 통상 협상을 시작하기 전 협상 목표와 주요 쟁점, 대응방향 등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그간 한미FTA 개정을 앞두고 공청회와 업종별 간담회를 거쳤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국회에서 보고를 하면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 절차가 마무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개시되기 위해 국회에서 보고를 받는 것"이라고 전했으며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도 통화에서 "향후 일정 및 협상 전략과 방향 등에 대한 아웃라인을 산자부에서 보고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FTA 개정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친 후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도 보고한다

홍 의원은 "우리의 산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백 장관이 이를 준비하겠다고 했고 이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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