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부대 국고손실' 원세훈, 110일 만에 다시 재판정 선다

국고손실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출석 의무 없어

앞서 재판 받는 민병주 전 차장과 병합 가능성 有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여론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6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별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9.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또 다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원 전 원장이 2012년 총선·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다는 혐의로 지난 8월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은지 110일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 전 원장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대해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총 65억원을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는다.

사이버 외곽팀 활동을 관리했던 국정원 심리전단은 3차장 산하 조직으로 이 전 차장은 댓글공작을 주도한 실무 책임자다. 이 전 차장은 재직기간 중 약 48억원의 국정원 예산을 외곽팀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민 전 단장은 외곽팀장 등에게 52억5600만원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로 원 전 원장과 같은 재판부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의 재판에서 원 전 원장, 이 전 차장 사건의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병합 심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정원 대선 개입 지시 의혹으로 2013년부터 함께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 받은 세 사람이 나란히 재판정에 서게 될 지 주목된다.

원 전 원장은 지난 8월30일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전 차장은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구속되고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이날 원 전 원장과 공모해 외곽팀을 활용한 불법 정치관여 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리전단 파트장 장모씨(53)의 2회 공판이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다.

국정원 심리전단과 이와 연계된 외곽팀의 이른바 '댓글 작업'을 지시·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60)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도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진행된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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