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7530원”…최저임금법 계산하는 방법보니

최저임금위원회, 안내 전단 15만부 배포

해당 홈페이지 ‘최저임금 모의계산’ ‘포인트정리’ 활용

“최저임금, 확실하게 준수되도록”

최임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한 안내 전단 15만 부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최저임금위원회]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올해 시간당 6470원에서 내년 7530원으로 역대 최고폭(16.4%) 인상된다. 1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지 꼼꼼히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최임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한 안내 전단 15만 부를 제작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대학교, 노동단체, 중소기업, 업종별 소상공인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전단지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계산법을 비롯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법 등을 설명한다.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 하는 건 본인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넘어서는지 여부다. 월급명세서에 찍혀 나오는 금액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건 오로지 기본급과 직무수당이다. 시간외수당, 설상여금, 가족수당 등을 제외해야한다.

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기로 과거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최저임금에 어긋나는 경우 이 계약서는 무효에 해당된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임위는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지 꼼꼼히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 최저임금위원회]

가령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A가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월～금요일 8시간)을 일하고 기본급과 직무수당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받았다면,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365일÷7일}÷12개월≒209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때 시간당 임금 계산을 하면 150만원÷209시간≒7177원이 나오므로, 고시된 최저임금인 7530원 보다 적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이같은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http://www.minimumwag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모의계산’ 코너에서도 자신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해 볼 수 있다. 특히 ‘포인트정리’ 섹션에는 14가지 항목으로 시행과 관련된 정보를 실어뒀다.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내년에 최저임금이 확실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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