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19일 2심 구형…다음달 선고

[[the L] 20일 이재용 재판에 최순실 증인 출석…21일 우병우 구속 후 첫 재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2017.10.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사용토록 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를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이번주 검찰의 구형이 내려진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은 오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형을 하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결심 공판 후 2~3주 후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1월 초면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심에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항소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입증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다. 특히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해 1심 증언을 뒤집고 조 전 수석과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논의했다고 증언하면서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전 수석은 1심에서는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은 근거가 됐다. 하지만 2심에서 "사람들이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얘기를 했다고 손가락질 해 마음이 불편해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말해주려고 했다"며 "지금 생각하니 오만했고 어리석었다. 위증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증언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수석은 "분명히 잘못된 증언이다.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 받은 적 없다. 기억 나지 않는다"며 블랙리스트 혐의 전반을 강력히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역시 "(지원배제를)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다. 한마음 한뜻으로 나름 국가에 충성한다고 열심히했는데, 지금와서 하기싫은 일을 (내가) 억지로 강제했다는 (관계자들 진술)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는 20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법정에서 만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리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최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1심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훈련 지원에 대해서는 삼성 측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측은 최씨를 불러 재판 출연 과정 전반에 박 전 대통령의 개입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앞서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최씨가 이번에는 유의미한 진술을 할지는 미지수다.

오는 18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김용삼 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변호인단 전원 사퇴로 재판이 중단됐던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달 27일부터 재개됐다. 이후 세 차례 열린 본인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재판을 받는다. 자신의 비리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 전 수석 재판에는 윤장석 전 민정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이후 첫 재판 출석이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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