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계좌로 거래" 가상화폐 자율규제 효과 있을까

<앵커>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자율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인 명의 한 계좌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과장 광고로 투기를 조장해 놓고 높은 수수료까지 챙겼다는 비판도 의식했는지, 광고도 자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들의 자율 규제안이 투기 과열을 막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철 한 번 탈 돈으로 살 수 있다", "가입하면 천원 즉시 지급"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이런 자극적인 광고로 투기를 조장하면서 수수료는 주식거래의 열 배를 받아왔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은 이런 식으로 하루 수십억 원씩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제도권 기관인 것처럼 한국거래소의 영문명을 흉내 내 투자자 혼란을 부추긴 곳도 있습니다.

정부 대책 발표 후 이틀 만에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자율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본인 인증을 강화한 가상계좌를 도입하고,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차명훈/코인원 대표 : 과도한 마케팅과 광고를 당분간 중단한다. 경품제공·에어 드롭 등 각종 프로모션 광고는 중단하되….]

이를 위해 신종 가상화폐는 당분간 상장시키지 않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율 규제만으로 과열 양상을 가라앉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 이대기/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제 그 부작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거래소의 가상통화를 취급하기 위한 요건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관된 가상화폐를 어느 수준으로 용인할지, 정부의 입장이 시장에 명확히 전달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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