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외치며 연가투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5일 법외노조 통보 철회 등 ‘3대 교육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연가 투쟁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벌어진 연가 투쟁에 참가한 교사는 약 2000명(경찰 추산)이다. 교육부는 과거와 달리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정권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 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간 △법외노조 통보 철회 △교원평가제 폐지 △성과급제 폐지 등을 주장해 온 전교조는 이날 “정부가 어제까지 몇 가지 협의안을 제시했지만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다”며 연가 투쟁을 강행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한꺼번에 연차 휴가를 내는 연가 투쟁은 파업권이 없는 전교조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쟁의행위다.

이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청와대 및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법외노조 철회 않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라고 외치며 집회와 행진을 이어갔다. 당초 연가 투쟁에 따른 학교 현장의 수업 차질이 우려됐지만 많은 학교가 기말고사 중이고 각 학교가 수업을 미리 조정해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12일 전교조 측에 연가 투쟁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을 전했지만 연가 투쟁 강행 시 제재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때 전교조를 ‘소위 전교조’라고 부르며 날을 세운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창익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은 “지난해 연가 투쟁 때는 전교조가 ‘박근혜 정권 퇴진’과 같은 정치적 구호를 외쳐 문제가 된 것”이라며 “이번 투쟁은 교육 관련 내용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다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