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靑, 사회적 이슈 '블랙리스트 강화' 수단으로 썼다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권 청와대는 사회적 쟁점을 계기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강화하는데 힘쓴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등의 피의자 신문에서 관련 내용들을 공개했다.

◇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

정 전 차관은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막기 위해 청와대에서 관심이 많았나'는 특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정 전 차관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재직했다.

그는 "다이빙벨 영화에 여론을 호도하는 문제가 있어서 설명하는 일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강모 청와대 당시 정무수석실 행정관의 2014년 12월 3일자 업무수첩에 기재된 '수석지시. 차세대문화인연대 지원마련. 지원 아이템 제시하도록 할 것' 내용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차관은 "차세대문화인연대는 문화계에서 드물게 보수적인 색체를 가진 단체라서 지원방안을 생각해보라는 지시같다"고 말했다.

당시 정무수석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다. 정 전 차관은 차세대문화인연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특검은 허현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차세대문화인연대 대표인 최공재씨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 수석님은 다이빙벨 논쟁 당시 차세대문화인연대를 호평하면서 꼭 도우라고 하셨다'고 기재한 내용도 공개했다.

차세대문화인연대가 다이빙벨 상영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관련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것에 대해 조 전 수석이 칭찬을 하며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을 당부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후 최공재씨는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재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으로 선발돼 현재 20대 국회의원 공천에 관여했다.

◇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

2015년 3월 당시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는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에게 습격을 당했다.

사건 이틀 뒤인 2015년 3월 7일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등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습격사건을 '종북척결 계기로 삼아라'라고 지시한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또 '종북생태계 척결방안'에 따라 ▲정부 산하단체 취업제한 ▲공공기관 임원 심사위원 배제 ▲종북세력 의회진입 차단 ▲종북테러 사전 차단 등 구체적 대응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조윤선 당시 수석은 김기종씨가 문화‧예술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경찰은 김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김씨 1심 공판과정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으나, 대법원은 최종 무죄 판단했다.

◇ 사정당국, 작은도서관 배치 도서까지 정보보고

특검팀은 2014년 11월 17일자 강모 청와대 전 행정관의 수첩을 제시하며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정 전 차관은 "제 기억으로는 지자체 마다 작은도서관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념적으로 상당히 편향적인 책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 문제가 있다는 정보보고를 보고 비서실에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작은도서관이 좌파들의 회합 장소 역할을 하고, 좌파 성향의 책들이 많다는 국가정보원 또는 경찰의 정보보고에 따라 청와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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