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재인 케어 반대' 의협과 공동협의체 구성키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왼쪽)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문재인케어' 관련 협의를 위해 방문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각종 준비사항을 논위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공동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에서는 권덕철 차관을 비롯해 5명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의협 비대위에서는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이 참석했다.

권 차관과 이 비대위원장은 1일에도 만남을 갖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의견을 나눈 바 있다. 하지만 10일 비대위 측이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주최해 의사와 의대생 3만 명이 '문재인 케어 반대' 궐기대회를 하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또 한차례 만남을 갖게 됐다.

이날 권 차관은 "오늘 회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실무 계획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의료계와 복지부의 시각차가 아직 있는 만큼 이를 좁히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과 복지부는 '실무협의체 구성'이라는 첫 단추를 끼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실무협의체를 공동으로 만드는 부분에서만 합의점을 찾았을 뿐 추후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양측 간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실무계획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국민 건강을 위한 해법 마련 차원에서 이뤄진 자리"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대한 각종 준비사항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지만 건보료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타나났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8~9월 20~69세 2000명에게 건보 보장강화로 추가 보험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59.5%가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추가부담에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추가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은 25.1%에 그쳤다.

[이투데이/세종=박은평 기자(pep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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