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문재인 케어’ 실무협의체 만든다

건보 보장성 강화 세부안 논의

정부와 의료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 세부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10일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 반대’ 대규모 궐기대회를 연 지 나흘 만에 나온 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향후 실무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필요한 각종 준비사항과 함께 건보 재정 확보 방안, 의료기관 경영난 문제,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논의한다. ‘문재인 케어’는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의료비 보장률을 현재 63.4%에서 2022년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환자를 많이 봐야 수익을 내는 ‘저(低)수가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며 반대해 왔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으로 의료계와의 갈등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급여 정상화 등 16개 세부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거부했다.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될지 의구심이 큰 대목이다.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은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양측 간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인 10명 중 6명은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지만 건보료 인상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8, 9월 2000명에게 건보 보장 강화로 추가 보험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은 결과 59.5%가 “보장 확대는 찬성하지만 추가 부담에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